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요즘 환율이 급등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월 15일 1130원대였던 것이 5월 13일 118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 급등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요인이다.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각국에서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은 각국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위험 회피 성향을 높여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 것이다. 그럼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쉽사리 1200원대를 달릴 것이다.

미국 경기 둔화도 문제다. 미국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미국으로 움직여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시장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환율 안정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로 갈지에 달렸다.
최근 시장은 분쟁이 잦아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분쟁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종전 10%에서 25%로 세율을 올려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들 미중 분쟁이 최악으로 갈 리 없다고 보지만 협상과 분쟁이 길어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걱정이다.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금전대차에 매기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한도가 두 가지다. 

이자제한법은 25%, 대부업법은 27.9%.

헷갈리고 불편하니 통일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하나로 통일시켰다. 

앞으로는 금전대차 금리가 연 24%를 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다. 

연 24% 넘게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새로 계약하든, 이전 계약을 갱신하든, 거래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법정한도가 낮아지므로 신용카드사에서 매기는 연체금리도 내릴 것이다. 

현재 91일 이상 연체 때 보통 연 24~27.9%인데, 앞으로는 연 20~24%로 내릴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법은 그렇지만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고칠까?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금융에서 사채 거래 비중이 작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법 규제와 단속을 더 엄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금융에서 서민 상대 융자 기회를 대폭 늘려 금융의 사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사채시장 의존도가 줄어들면 고리대금업자가 설 땅도 좁아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다.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12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게 12월 들어서는 1,080원대로 떨어졌다. 1년 전 1,160원~1,2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원화 시세가 오른다는 얘기다. 왜 오르나?

첫째, 수출이 호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났다. 그 덕에 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에서 +로 돌아섰다. 3분기엔 전기 대비 6.1%로 26분기 곧 6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을 냈다. 수출이 잘된 덕에 국내총생산(GDP)도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가 들어와 경상수지를 흑자로 이끌고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국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경제 성장세가 좋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종가기준으로 2400선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10월 30일엔 250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2501.93)를 기록했다. 증시가 호조를 띠자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을 유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물량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셋째, 국내 금리가 올라서다.

11월 말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수요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린다. 

금리가 뛰고 있다. 11월 들어 시중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게는 0.26%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 곧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선거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경기 부양 위해 정부 재정을 풀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 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채권 투자자는 손해본다. 채권 만기 때 받을 원금과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매도에 나서자 공급이 넘치면서 채권 값은 떨어지고, 채권값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뛰어올랐다.

글로벌 경제 중심국 미국에서 물가와 금리가 뛰면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생기고 채권 금리가 오르니 글로벌 물가와 금리도 뛰고,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오름세다.

최근 엔 시세가 초강세입니다. 1970년 이래 엔-달러 환율의 역사적 저점이 1995년 4월 18일 종가로 80.63엔인데, 9월 15일 엔-달러 환율이 82.88엔까지 갔습니다. 

엔고는 일본산 수출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을 저해하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달러 당 82엔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히고 나선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정부가 시장개입 의지를 공표하는 구두개입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통화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엔 시세는 9월 24일 현재는 달러 당 84.56엔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최근 엔 시세가 뛰는 것은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추어 이상해 보입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227%(2010년)나 되고, 경기가 침체해서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0.1%)인데 엔은 연일 초강세이니 말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때문입니다.

엔 캐리트레이드란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거품경제를 꺼뜨리면서 시작한 저금리 정책을 계속하면서 나온 투자방식입니다. 1995년 이후 일본은 사실상 제로 금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국제 투자가들은 저리로 엔 자금을 빌려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등으로 바꿔 각국에서 주로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도모합니다. 

엔 캐리 투자는 엔과 미 달러 간에 금리 차이가 나야 수익 가능성이 있는데,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자 엔-달러 간 금리차가 줄면서 엔 캐리 투자의 청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엔 캐리 청산이란 엔 캐리 투자자들이 엔화 대출을 재원으로 삼아 각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외환시장에서 엔으로 바꾼 다음 갚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 수요가 높아져 시세가 뜁니다.

2008년 가을 이후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엔 캐리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다시 엔 캐리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나 미국의 경제위기 재연(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돌리려는 엔 캐리 청산이 재개되는 바람에 엔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