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가 다 어렵지만, 나라마다 위기 대처를 달리 하면서 성장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데, 산업구성 측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점도 한몫한다. 9월 16일 OECD가 발표한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예측치로, G7 그룹 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간 차이가 6.7%p나 된다.  
 
강대국 중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3% 안팎으로 비교적 소폭이다. 코로나 방역에 선방한 우리나라는 -1% 안팎이므로 타격이 적다.

반면 영국은 무려 -10% 안팎이다. 예상이 맞는다면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다. 영국의 성장률은 1·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 -8%, 1945년에도 -4% 성장에 그쳤으니 이번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만하다. 

코로나(covid 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재확산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달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전년비 -3.0%(’20.4월 전망)에서 -4.9%로 내렸다. OECD는 2.4%(3월)에서 -6.0%로, 세계은행은 2.5%(1월)에서 -5.2%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IMF, OECD, 세계은행이 각각 -4.9% -7.6%, -8.0%다.  
IMF 전망치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내년 성장률도 전년비 0.8%에 그친다. 

부패는 경제에 큰 비용 부담을 준다. 

IMF가 180개국 이상을 조사한 결과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GDP 대비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경우 가장 덜 부패한 정부는 가장 부패한 정부보다 GDP의 4%를 세금으로 더 걷었다. 부패한 나라에서는 국민이 납세보다 뇌물을 주고, 정부가 부패하다고 믿을수록 납세를 기피한다.

정치 개혁을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조지아(Georgia)에서는 개혁후 2008년 세수가 2003년에 비해 GDP 대비 13%p 늘었다.

IMF는 최근 연구조사에 기초해 부패 방지책을 제시했다.

첫째, 투명성과 독립적 외부 감사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하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좋은 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서는 일반 시민이 각종 투자계획의 물리적 재무적 진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둘째, 세무당국을 개혁해 세무관리가 행사하는 재량권을 줄여라.

셋째, 공무 서비스 수준을 높여라. 성과 위주 고용과 보상을 늘리면 공무원이 부패할 기회가 줄어든다.

넷째, 부패 행위를 수반하는 기술 발전 추세를 따라잡고 대응 수위를 높여라. 한국과 칠레에서는 전자구매 시스템으로 경쟁과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간 부패 방지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40개국 이상이 OECD 반부패협약 아래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불투명한 재무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세탁하지 못하게 국제협력을 더 해야 한다. 

최근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정책을 재설계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라'고 권했다.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용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과 제조업 중심 불균형 성장정책을 폈다. 불균형 성장정책 탓에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도 심해졌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분의 1도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활동 분야도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서비스업에서는 전체 노동력 중 약 90%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낮다면 중소기업에 저임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구조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6월 20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넣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경제보고서는 내용을 3대 부문(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으로 구성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를 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시경제 부문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작년에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최근 세계교역이 성장하는 덕에 수출이 잘 되므로 올해와 내년에도 연 3.0%씩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단기 경기 전망은 양호하지만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고령화는 OECD 역내 가장 빨라서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부는 수입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글로벌 수입(income) 불평등은 줄어든 추세인 반면 저축, 상속, 유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wealth)는 소유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그림에서 보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로 볼 때 상위 10 % 가구가 전체 부의 50 %를, 수입은 24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 %가 순자산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뭘까?

상위층에서 소득과 저축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도는 뭔가?

IMF는 재정 정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정부가 진보적 세제(progressive taxation), 보편적 기본 수입 (UBI: universal basic income), 교육과 보건 분야 공공 지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출전: IMF Blog, 2017.12.7 Sharing the Wealth: Inequality and Who Owns What)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