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Article IV Consultation)를 갖고 한국 경제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밝혔다.

요지는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에 걸쳐 역풍을 맞고 있으므로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상당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장하고. 통화정책도 분명하게 완화해야 하며,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상세:

 1.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된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에 우수한 공공기관이 있고 거시경제 관리를 신중하게 한다는 증거다.

2. 그러나 중단기에 걸쳐 한국은 역풍을 만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줄어들고, 인구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다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우려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3.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재정기조를 더 확장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했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4.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 거시정책,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5. 한국정부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6. 장기 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세계은행 자료로 1990년에는 세계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하루 1.90 달러 이하로 살아야 했다. 같은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2015년에는 10%로 줄었다.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30년 동안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났고, 세계 국가 중 약 절반이 극심한 빈곤을 3% 이하로 줄였다. 세계은행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과’라고 평한다.

과제는 남아 있다. 지금도 세계 인구 중 7억 3천 6백만 명이 극빈층인데 빈곤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졌다. 분쟁과 폭력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는 빈곤율이 2011년 34.4%에서 2015년 36%로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밝힌 세계 인구 변화 트렌드가 흥미롭다.

1960년 세계 인구는 30억 명이었다. 1987년 인구는 50억을 넘어섰다. 지금은 약 75억이다. 1975년 이래 세계 인구는 약 12년마다 약 10억 명씩 늘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다. 지금 중국은 14억, 인도는 13억 명이다.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중국이나 인도에 있다. 

그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 1인당 자녀 2.1명을 낳았고, 피라미드처럼 생긴 인구 분포를 만들었다. 고래로 인류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어린(젊은) 연령대라는 사실도 변함없다. 

그림 1 현재 세계 인구 구성

앞으론 달라진다. 최근 추계로 2022년이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는 지금 11억인데 2050년이면 배 이상 늘어난다.

미래 인구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출생, 사망, 이주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아졌고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세계 출생률과 사망률은 1965년 1,000명당 34명 출생, 13명 사망에서 2017년 19명 미만 출생, 8명 미만 사망으로 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사망률과 출생률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 반면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1960년 이래 사망률이 매우 낮은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출생률과 사망률 사이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최근 수십년 사이 일어난 변화로 세계 인구엔 세 가지 패턴이 생겼다.

유형 1. 출산율이 낮고 수명이 긴 나라 : 인구 구성이 과거 피라미드 모양에서 배럴(barrel) 모양으로 바뀌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아이부터 70세까지 모든 연령층이  비슷한 구성비를 보인다.

유형 1 인구 구성

유형 2. 출산률이 급락하는 나라 : 바로 한국. 예전 인구 구성은 완전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이젠 20~64세 인구가 19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져서 몸통 가운데가 불룩한 꽃병(vase) 모양이 됐다. 

유형 2 인구 구성

유형 3. 출산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 국가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다. 0-14세 인구가 가장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구가 줄어 인구 구성이 완전 피라미드 형태다. 

유형 3 인구 구성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현상을 보고 전체 인구 중 일부 연령층만 고령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해다. 베이비부머 은퇴는 과거 베이비 붐 이후 발생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인구 고령화가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5172만명(외국인 포함)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집계됐다.(통계청, ‘2016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15세 미만)보다도 많아졌다. 10개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자뿐이다.

고령인구가 14%에 이르면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전환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전만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5 %였다. 지금은 15 %. 20 년 뒤면 21 %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 허친스재정통화센터(Hutchins Centre on Fiscal and Monetary) 연구원 루이즈 샤이너(Louise Sheiner)가 내놓은 정책연구논문은, 노인 인구 급증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 재정이 큰 도전을 받을 거라는 논지를 폈다. 인구 고령화가 결국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조합하는 형태로 재정 정책 대폭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예측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노인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다. 특히 공적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고령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Medicare)에 돈을 많이 쓴다. 

베이비 붐 세대가 다 퇴직하고 나면 노인 보조금이 GDP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 여파로 연방정부 재정의 향후 30년을 내다보면, 앞으로 지출 증가가 수입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서 보듯 GDP내 비중으로 볼 때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를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기본 방향은 마찬가지. 앞으로 정부 지출은 더 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부동산 시세를 주로 인구통계 측면에서 전망해보겠습니다.

대세 하락론과 상승론이 있습니다.

하락론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을 좌우해 온 핵심계층인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816만 명, 총인구의 16.8%인데 2015년까지 은퇴해야 하고, 이들은 공적연금 체계가 취약한 가운데 집 한 채 외엔 현금이 별로 없는 실정이어서 부동산 매각이 불가피하며,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부동산 장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1990년 이후 일본 부동산 장기 침체도 베이비부머 은퇴에 영향 받은 것이고, 미국도 베이비부머 은퇴가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상승론은 인구 감소가 2020년이나 돼야 시작되므로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시장이 급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들어 집 줄이는 시기가 대략 외국보다 10년 늦고 ▶역모기지론이 생겨서 노후에 집의 유용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수도권은 10년 이상 상승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주택보급률로 보면 수도권은 2009년 말 현재 아직 95.4%(서울 93.1%, 경기96.5%, 인천 100.2%, 전국 101.2%)에 머물러 있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로 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284채(수도권 258채)로, 일본 423채(‘03), 미 427채(‘03), 독 445채(‘00)보다 집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00년에 4,590만명이었는데 2006년말엔 4,820만명으로 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가구 수는 1,439만호에서 1,598만호로 11.1%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율보다 높지요. 

가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는 독신가구의 급증세에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이 1988년 하루 12명이던 것이 2006년 말엔 9.6명으로 20% 떨어지고, 이혼은 하루 0.4명이던 것이 2.7명으로 늘면서 독신가구는 222만호에서 317만호로 무려 42.5%가 늘었습니다.

독신가정이 늘었으나 그동안 주택 수요와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전국 인구가 증가세의 정점을 치고 수그러든 뒤에도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0년까지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즉 통계청 전망치로, 인구 증가 정점이 전국은 2020년이지만 수도권은 2030년입니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11년 50.2%에서 2030년 53.9%가 됩니다.

주택시장 중심 세대(40~59세)는 2016년(1635만명)이 정점이고, 수도권은 2022년(882만 명)이 정점입니다. 즉 2022년까지는 핵심 주택수요층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덧붙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9.1%였는데 2018년엔 14.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UN에선 고령화사회를 65세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가 되는 사회로 보는데(고령사회는 14%), 수도권은 2005년에야 7%대가 됐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보다 6~9세 젊습니다. 일자리가 몰려 있어 젊은 지방 인구가 활발히 유입되고 있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공장ㆍ학교를 짓자는 압력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수도권은 전국 추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시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