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끝났는가

최근 여기저기서 경제위기가 끝이 났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바로 엊그제까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가 처음으로 맞는 심각한 위기’라고 소동이던 것이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였냐며 의아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미국 등 각국은 신속하게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을 총동원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리를 내리는 등 국제 공조에 나섰고, 각국 정부가 공조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1년 만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시장 심리도 안정됐고 추락 일로를 걷던 글로벌 실물경기도 하락세가 주춤해져 회복을 기대해볼 정도까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투기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던 금융위기는 넘겼으나 각국이 통화 공급과 정부 지출을 단기에 대규모로 늘린 탓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팽창했고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경기가 회복되는 게 확실하다면 각국이 적당한 시점을 골라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과 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데(이른바 출구전략 exit strategy) 그러다 자칫하면 금리가 뛰고 자금난이 빚어지면서 경기를 되살릴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먼저 뛰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자산투기에 따른 부동산 값과 주가 상승이 경제에 또 다른 자산 거품을 키운다면 또 다시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도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실물경기 하락이 멈췄다지만 금융위기로 투자 손실과 빚 부담을 떠안게 된 미국 등 주요국의 가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부채를 줄여나가야 하고 기업도 부채 축소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비가 회복되어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궤도 운동이 재개되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미국 등에 성장의 큰 부분을 의지하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경제 회복도 시간이 걸린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금융위기 발발 이래 각국이 함께 겪고 있는 실업 사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아직 그 행보를 가늠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