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다.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다.

 (*Tao Zhang, 제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

금리가 뛰고 있다. 11월 들어 시중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게는 0.26%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 곧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선거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경기 부양 위해 정부 재정을 풀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 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채권 투자자는 손해본다. 채권 만기 때 받을 원금과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매도에 나서자 공급이 넘치면서 채권 값은 떨어지고, 채권값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뛰어올랐다.

글로벌 경제 중심국 미국에서 물가와 금리가 뛰면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생기고 채권 금리가 오르니 글로벌 물가와 금리도 뛰고,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오름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아시아 내부만 들여다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뒤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그동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에 성과를 내면서 외환보유액과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점증했다.

 한동안 상당한 성장을 이룬 대신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진작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21세기 들어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제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어 아시아 통화 시세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화 시세가 오르면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데, 그 위에 정책금리까지 오르면 통화 시세를 더 높이는 결과가 빚어지고 수출 감소와 경기 하락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다.

 즉 아시아 각국에서는 미국의 통화(달러) 완화 정책으로 인해 통화 시세가 올랐고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지는데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성 내지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걸 두고 해외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통화 완화 환경을 수입한 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제에 독이 됐다.

아시아에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한층 가속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실질금리(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는 평균 -1.7%로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며, 이는 10년 전 금융위기 전후 수준보다 크게 낮다.(UBS은행)

지금이라도 아시아가 서둘러 긴축 정책을 펴지 못하면 발등의 불로 닥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다음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긴축정책을 펼 경우 국민경제에 단기적으로 고통이 오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이 높아질 텐데 아시아 각국에서 집권 정부, 여당이 그런 정치 비용을 치르려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긴축정책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을 미룰 만큼 아시아의 경제 사정이 온전한 것도 아니다. '긴축정책은 인기 없다' 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는, 나중엔 원하든 않든 훨씬 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고, 국가경제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침없이 진전되면서 서방 관측통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 정부에 국내 및 수입 물가 상승세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郭海銑) 소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경제가 나쁠 때는 돈벌이가 시원찮아진다든지 물가, 금리가 급하게 오르곤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물가 오름세가 부쩍 심해지면서 돈벌이의 실질을 시원찮게 만들고 있다. 물가가 뛰면서 실세금리도 오름세이고, 장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됐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정책금리 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월에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 수준 그대로 11개월째 묶는 결정을 내렸다. 항간에서는 통화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풀이를 많이 한다. 물가 오름세가 급하기는 하지만 경기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간단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통화당국이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끝내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곧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가는, 지난 5월 4.9%로 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5.5%로 더 높이 뜀으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5%) 수준도 가볍게 올라섰다. 올해 1분기 5.8%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하반기에 3%대로 떨어지고 3분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상승률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하반기 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2.0%와 9.0%가 될 것(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