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다가온다-현상 원인 대응방향(1)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郭海銑) 소장

인플레이션이 진전되면서 아시아 각국 정부에 물가 상승세로부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방할 능력이 있는지, 그럴 정치적 의지는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경제가 나쁠 때는 돈벌이가 시원찮아진다든지 물가, 금리가 급하게 오르곤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물가 오름세가 부쩍 심해지면서 돈벌이의 실질을 시원찮게 만들고 있다. 물가가 뛰면서 실세금리도 오름세이고, 장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됐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정책금리 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월에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 수준 그대로 11개월째 묶는 결정을 내렸다. 항간에서는 통화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풀이를 많이 한다. 물가 오름세가 급하기는 하지만 경기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간단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통화당국이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끝내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곧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가는, 지난 5월 4.9%로 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5.5%로 더 높이 뜀으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5%) 수준도 가볍게 올라섰다. 올해 1분기 5.8%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하반기에 3%대로 떨어지고 3분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상승률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하반기 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2.0%와 9.0%가 될 것(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