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최근 PIIE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세(environmental taxes)는 글로벌 GDP의 약 1.5% 정도로 일정했다. 환경세는 환경을 해치는 에너지, 자원 및 오염에 대한 세금 부과액으로 구성된다. 

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지출(environmental expenditures)은 같은 기간 글로벌 GDP의 약 0.6%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화석연료 보조금(fossil fuel subsidies)은 GDP의 약 0.3 퍼센트였다.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은 환경보호에 특히 퇴행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런 만큼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길이지만, 정치적 반대를 넘어서야 하므로 실현하기 어렵다.

근년 서방이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태세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방에 보조를 맞춰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상대를 다각화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022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했다. 그 결과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로 낮아졌다.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게 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대미 수출은 급증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3%로 높아졌다. 산자부의 최근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의 격차는 1.4% 포인트로 좁아졌다.

2007년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미+대일 수출 규모보다 많았다. 그러나 작년에는 한국의 대미+대일 수출 규모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source: Yeo Han-koo, PIIE chart, 2024.2.26)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정점을 지나 계속 완화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전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올해 4.9%로 감소하여 10월 IMF 예측치보다 0.4%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헤드라인 및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평균 약 2.6%로,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근년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은 주택 투자자의 매수세를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집중시켜 집값 폭등을 불렀다. 덕분에 서울 강남 등 요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가장 크게 득봤다. 
 
다주택자 규제는 민주당 정부가 본격화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과 정부는 왜 보유주택 수로 세금을 차별 부과할까.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면 집이 몇채든 땅이 얼마든 재산 총액에 비례해 물리면 될텐데 이렇게 단순명료한 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추측컨대 그 이유는 경제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첫째, 집값이 뛸 때 위정자를 탓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다주택자에게로 돌릴 수 있다.
둘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면서 표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강남 요지에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정부 관리와 정치인이 득을 본다.

국내 소비자시장에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유행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에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제품 판매 가격은 유지하면서 크기나 중량을 줄이고 품질과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같은 식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늘어난 탓이 크다. 원자재가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세계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급은 충분치 못한 탓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로 입은 타격에서 채 회복되지 못한 데다 물류비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 같은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원가 부담을 줄이려면 원자재가 상승분을 제품가에 전가하면 되지만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니 고육지책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온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경제를 생각하면 마냥 방치할 것은 못된다. 슈링크플레이션에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같은 값에 산 제품에서 전과 같은 만족도를 얻지 못하면 제품과 기업에 불신을 품고 구매를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매출이 줄고 투자와 고용이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려면 기업이 생산 공정 효율화, 원재료 원산지 다변화, 자재 재활용에 노력해 원가 변동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 확산을 막는 노력과 함께 원자재가 안정 정책,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을 도울 필요가 있다. 
 
-월간 The K(한국교직원공제회) 2024.1월호 기고 요약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p 올렸다.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3%p를 빠르게 올려 올해 1월 13일 금리는 3.5%가 됐고, 2월부터 4·5·7·8 · 10월에 이어 지난 달 30일까지 7회 연속 동결됐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렇다.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부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연쇄부도를 내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가계부채와 금융 부실을 늘려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리 동결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와 가스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적자가 쌓여 어쩔 수 없다 한다. 공기업 적자가 계속 쌓여 재무 여건이 악화되면 나중에는 해외에서 전력과 가스를 사올 수 없게 되니,  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가스공사 적자 얼마나 쌓였나

한전은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 지난해부터 40%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된 덕에 전 분기보다 줄기는 했지만, 올해 2분기에도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냈다. 2021년 이후부터 쌓인 누적 영업 손실이 약 47조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LNG를 수입해 도시가스와 발전 용도로 팔고 대금을 회수해 수지를 맞춘다. 만약 LNG 구매가보다 도시가스와 발전용 판매가가 싸면 적자가 난다. 적자분은 외상매출자산으로 분류하고 가스 요금을 올려 회수한다.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금 곧 적자로 남는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19년 1조원대를 넘어섰고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엔 12조207억원까지 폭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15조3,562억원에 이른다. 

◯왜 적자 쌓이나?

한전과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들여다 전기와 가스를 생산한다. 원자재가가 오를 때 소비자에게서 요금을 더 받으면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원유, 석탄, 가스 값이 급등하자 공사는 원료비 부담을 계속 에너지 요금으로 떠넘겼다. 
그런데도 적자를 줄이지는 못했다. 왜?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한전과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 그럼 적자는 불가피한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는 요금 인상만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고 적자가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어째서?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가는 늘 오르락내리락한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원자재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등 수급 다변화에 노력한다면 원자재가 상승 부담과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연료비 연동제를 가동하면 적자와 요금 인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가 변동에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연료비 연동제라 한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을 확대해 공사의 원료비 상승 부담을 요금에 반영케 하면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이 에너지 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홍보와 보급을 확대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기업 원료비 부담을 줄여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공기업 경영 효율화로 원자재가 부담과 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 같은 공기업은 어차피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경영 효율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적자 내도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영 효율이 낮고 적자를 쌓는다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마땅히 경영 효율을 높여 국민에게 더 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월간 The K(한국교직원공제회) 2023.11월호  기고 요약

우리나라엔 지금 전에 없던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총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와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총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과 소비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생산과 서비스를 자동화해 생산성 하락에 맞섰다. 양성평등, 정년 연장 등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이민도 적극 받았다. 그 결과 성장률 낙폭이 줄었다. 

우리도 유럽처럼 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외국인 이민을 적극 받고, 양성 평등과 정년 연장을 실질화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 내 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출산 여성의 원직 복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수요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인적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의치한약수’로 인재가 몰리는 현실을 방치하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2023.10 월간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고 요약)

중국 내 국유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PIIE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 100대 상장기업 중 국가 부문 점유율은 2010년 말 78.1%였는데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6월 말 31.2%가 된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국가 소유권 10% 미만) 점유율은 7.8%에서 55.4%로 커졌다.

2021년 6월 이후 최근 2년간 흐름은 정반대다. 국유기업 점유율은 계속 커져 올해 6월 말 48.4%가 됐다. 민간기업은 계속 줄어 39.0%가 됐다.(국가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는 혼합기업은 14.0%에서 13.4%로, 다시 12.6%로 줄었다)

민간기업 점유율 하락세는 중국 경제에서 민간 부문 역동성이 줄어드는 증거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동안 중국 경제가 보여준 성장 활력이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7월 IMF는 세계 성장률이 지난해 3.5%에서 올해 3%로 둔화되리라고 예측했다.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8.7%에서 올해 6.8%로 낮아진다고 봤다. 4월 전망보다는 0.2%포인트 낮다. 내년 인플레이션은 5.2%로 더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예상보다 성장세가 강하고 인플레이션 기세도 낮아졌다. 

단기로 보면, 세계 경제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첫째,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징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비금융 부문 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지불 부담을 키우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계에 지원한 초과 저축이 거의 고갈됐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리오프닝이 이끄는 경기 활력을 주저앉히고 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올해 6%에서 내년 4.7%로 낮아지리라 예상되지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를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