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팬데믹 전 20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고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젠 어렵게 됐다. 전염병 대유행 탓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고 GDP가 줄어들면서 다시 빈곤이 늘고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니계수 추이가 단적인 지표다. IMF가 올해 106개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활용해 추계한 지니계수를 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치가 2008년 수준에 맞먹는 42.7까지 오른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전체 소득 중 고소득자 몫이 커진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격차가 커지기 쉽고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후퇴하기 쉽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특히 팬데믹으로 성장세가 반전되고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COVID-19 대유행이 세계에 역사적 불황을 가져왔다. IMF 최근 전망으로 올해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3%)보다도 심각하고 1960년대부터 따지면 60년래 최악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4%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IMF나 Fitch가 모두 -1.2%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 생산 중단을 최소화한 덕에 코로나 불황 이전 예상치(2.2%)보다 3.5%포인트 정도 내려잡는 정도다. 관광 수입에 성장을 크게 기대는 호주, 태국, 뉴질랜드는 글로벌 관광 침체로 9%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다. Fitch는 4월 23일 보고에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해 4월 2일 발표 전망치 -1.9%에서 2%포인트 낮췄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6%로, 유로존도 -4.2%에서 -7.0%로 내려잡았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1.6%에서 올해 0.7% 성장하리라고 본다. IMF는 1.2%로 떨어질 거라고 봤다. 중국은 2009년엔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성장률이 9.4%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엔 그 정도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아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록 올해는 충격이 크지만 내년엔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열쇠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재연, 확산된다면 내년 경기 반등은 어림없다.

지금 각국이 할 일은 뭔가?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 그럴 수 있게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을 직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엔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산업계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압박도 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시 규제도 일시 완화하고 외환 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미-중 무역분쟁을 필두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진 탓이 크다. 

2018년 초 이래 기업의 기계장비 수요나 가계의 내구재 수요가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볼 때) 급감하면서 수요 부진에 직면한 기업들이 산업생산을 줄였다. 무역량도 따라 줄었다. 
(그림=급감하는 글로벌 산업생산과 무역량, 전년 대비 변화율 추이)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 50년간 4차례에 걸쳐 대규모 빚을 쌓았다.
2010년 이전 세 차례 부채 축적기는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사태로 끝났다. 

지금은 2010년 이후 네 번째 부채 축적기가 진행 중인데 빚 증가 규모나 속도가 사상 가장 크고 빠르다. 1980년만 해도 GDP의 60% 수준이던 총부채가 2018년엔 165%로 부풀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 다들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성장 잠재력이 약한 만큼 부채 파동이 일어날 경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초순 IMF가 내놓은 전망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폭락했던 2009년(-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규모로 경기가 확대됐던 2017년(3.8%)에 비해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이 부진하고 지정학 정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다행히 내년 성장률은 3.4%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7%에 그치겠지만 중남미, 중동, 유럽의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기가 나아져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6%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에 2.2%다. 

5월 IMF Blog는 세계 대도시 집값 하락을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된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최근 일제히 대규모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지역 중앙은행들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집값 또는 부동산 시세는 경제나 금융 안정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 최근 수십년간 발생한 은행위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졌다. 

보기 그림은 2013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국가별(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주요 도시별 연평균 실질 집값 변화율(%)을 보여준다. 
더블린 집값은 매년 10%가 올라 선진국 주요 도시 중 최고기록을 냈다.
이머징 마켓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가 매년 9% 가까이 올랐다.

지난 달 세계통화기금(IMF)이 작년 5월 공개한 글로벌 부채 통계를 업데이트해 공표했다. 

최근 통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났으나 부채액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2. 2017년 말 기준으로 명목 부채 잔고는 183조 달러. GDP 대비 225% 수준이다. 부채 중 2/3는 민간부채이고 나머지 1/3은 공공부채다.

3. 1인당 평균 부채액이 86,000 달러를 넘는다.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2.5배 이상이다.

4.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글로벌 빚 중 절반 넘게 진 최대 채무국이다. 

5. 민간 부채가 1950년 이래 3배로 부풀어 글로벌 부채 팽창에 원동력이 됐다. 공공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이후 반전하여 계속 늘었다.

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서 민간 부채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늘었다. 반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민간 부채 증가세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었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채무 잔고는 164조 달러, GDP 대비 225%로 부풀었다. 164조 달러 중 63%는 금융기관을 제한 민간 부문 부채, 37%는 공공 부채(공적채무)다.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공공 부채 모두 급증세다.

대부분 선진국이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주로 신흥 시장국이 빚을 늘렸다. 예를 들면 2007년 이후 늘어난 세계 부채 중 43%는 중국이 졌다.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 비용도 팽창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이자 지급 부담이 두 배로 늘어, 세수의 20%에 육박한다.

거액 부채나 재정적자를 진 나라는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취약해진다. 차입 여력도 줄어든다. 그 결과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이유로 시장 심리가 급변할 때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능력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자국 경제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나라가 쉽사리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랬던 것처럼 불황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세계 채무 팽창세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특히 신흥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많은 신흥국이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해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심각한 돌발 리스크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래 IMF가 주장하듯,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확대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재정 체질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법.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