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팬데믹 전 20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고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젠 어렵게 됐다. 전염병 대유행 탓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고 GDP가 줄어들면서 다시 빈곤이 늘고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니계수 추이가 단적인 지표다. IMF가 올해 106개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활용해 추계한 지니계수를 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치가 2008년 수준에 맞먹는 42.7까지 오른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전체 소득 중 고소득자 몫이 커진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격차가 커지기 쉽고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후퇴하기 쉽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특히 팬데믹으로 성장세가 반전되고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COVID-19 대유행은 글로벌 부채 수준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각국이 일제히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재정을 완화한 결과다. 
IMF 전망으로 작년말 대비 2021년 글로벌 부채비율(평균)이 선진국은 GDP의 20%까지, 신흥시장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약 7%까지 오른다. 

문제는 선진국과 나머지 국가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아직 대출 여력이 있지만 신흥시장국 일부와 저소득국 중 절반 가량은 추가 채무 부담 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쯤 후진국 다수에서 채무불이행(default), 자본 유출, 재정 긴축이 촉발되어 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달가워할까? 
최근 IMF 연구에서 11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노동자 11,000명에게 물어봤다. 

결과가 다소 뜻밖이다.  
대부분, 특히 신흥 시장 응답자들이 자동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나이, 교육,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화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자기 직업에 자동화가 미칠 영향을 좋게 본다. 고소득자나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반면 고령자나 과거 직업 이동을 겪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나라마다 자동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도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로봇 기술 사용이 늘어난 국가에서는 자동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단, 노동 보호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동화를 긍정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자기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5월 IMF Blog는 세계 대도시 집값 하락을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된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최근 일제히 대규모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지역 중앙은행들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집값 또는 부동산 시세는 경제나 금융 안정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 최근 수십년간 발생한 은행위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졌다. 

보기 그림은 2013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국가별(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주요 도시별 연평균 실질 집값 변화율(%)을 보여준다. 
더블린 집값은 매년 10%가 올라 선진국 주요 도시 중 최고기록을 냈다.
이머징 마켓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가 매년 9% 가까이 올랐다.

성폭력 처벌법을 강화해 여성을 더 잘 보호하자. 그럼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될까?

그렇다. IMF가 140여개국 1,000명을 상대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What is Driving Women's Financial Inclusion Across Countries?)‘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지금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이용도가 낮다. 특히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이달 발표된 IMF 조사로는, 이들 나라에서 남성보다 14% 낮던 여성의 금융 이용도가 성폭력 차단법 도입 뒤엔 16%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IMF 연구자들은 ‘성폭력 차단이 여성의 금융 이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에서 놓여난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을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분포도 더 공평하게 만들고 기업 수익도 올리며 경제도 더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