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요건 변경, 행정이 너무 일방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슈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투기 매매로 치솟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허가 요건을 더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추가한 취지는 강남 재건축 투기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책 판단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느낌이 든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변경은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개정령을 시행하기 전에 주무부처가 개정령을 고시하면서 행정예고를 하고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고기간은 현행 행정규칙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는 예고기간을 10일로 당기면서까지 개정령 시행을 서둘렀다.

3월 2일 오전 9시 현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나타난 안전진단 강화 반대 의견 비율은 98퍼센트를 넘는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 시행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일반 관측이다. 

재건축 연한이든 안전진단 기준이든 정부가 수시로 바꾼다. 정부에 권한이 있어 바꾸는 걸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100%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조건에서라면, 규제나 제도를 바꿀 때마다 절차나 내용 면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