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국제금값이 종가 기준으로 온스 당 2000달러 선을 넘어 50년래 사상 최고수준이다. 
8월 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장중 온스 당 2071달러에 거래됐다. 
KRX금시장에서도 1kg짜리 금 현물은 1g당 8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35% 이상 올랐다. 글로벌 경제 향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각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퍼붓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거나 경기가 나아질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평소 달러 하락과 금값 상승을 즐겨 예고하는 투자전문가 마크 파버(Marc Faber)조차 단기적으로 금이 과매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도 된다고 말한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글로벌 금융자산과 유동성을 고려하면 국제 금값이 치솟을 여지가 매우 넉넉하고,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금을 사줄 투자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covid 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재확산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달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전년비 -3.0%(’20.4월 전망)에서 -4.9%로 내렸다. OECD는 2.4%(3월)에서 -6.0%로, 세계은행은 2.5%(1월)에서 -5.2%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IMF, OECD, 세계은행이 각각 -4.9% -7.6%, -8.0%다.  
IMF 전망치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내년 성장률도 전년비 0.8%에 그친다.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다.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다.

 (*Tao Zhang, 제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