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가 다 어렵지만, 나라마다 위기 대처를 달리 하면서 성장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데, 산업구성 측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점도 한몫한다. 9월 16일 OECD가 발표한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예측치로, G7 그룹 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간 차이가 6.7%p나 된다.  
 
강대국 중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3% 안팎으로 비교적 소폭이다. 코로나 방역에 선방한 우리나라는 -1% 안팎이므로 타격이 적다.

반면 영국은 무려 -10% 안팎이다. 예상이 맞는다면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다. 영국의 성장률은 1·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 -8%, 1945년에도 -4% 성장에 그쳤으니 이번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만하다. 

COVID-19 대유행이 세계에 역사적 불황을 가져왔다. IMF 최근 전망으로 올해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3%)보다도 심각하고 1960년대부터 따지면 60년래 최악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4%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IMF나 Fitch가 모두 -1.2%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 생산 중단을 최소화한 덕에 코로나 불황 이전 예상치(2.2%)보다 3.5%포인트 정도 내려잡는 정도다. 관광 수입에 성장을 크게 기대는 호주, 태국, 뉴질랜드는 글로벌 관광 침체로 9%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다. Fitch는 4월 23일 보고에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해 4월 2일 발표 전망치 -1.9%에서 2%포인트 낮췄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6%로, 유로존도 -4.2%에서 -7.0%로 내려잡았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1.6%에서 올해 0.7% 성장하리라고 본다. IMF는 1.2%로 떨어질 거라고 봤다. 중국은 2009년엔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성장률이 9.4%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엔 그 정도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아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록 올해는 충격이 크지만 내년엔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열쇠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재연, 확산된다면 내년 경기 반등은 어림없다.

지금 각국이 할 일은 뭔가?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 그럴 수 있게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을 직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엔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산업계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압박도 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시 규제도 일시 완화하고 외환 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줄어들던 세계 탄소 배출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에 따르는 환경 재앙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IMF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 2018년에는 2% 늘었다.

21세기 들어 탄소 배출을 주도한 나라는 단연 중국이지만, 최근엔 기여도가 낮아졌다. 근래 몇 년간 중국 내 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 덕이다.

중국 대신 인도와 다른 신흥 시장국이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다.

2018년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이다.

지난달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밝힌 세계 인구 변화 트렌드가 흥미롭다.

1960년 세계 인구는 30억 명이었다. 1987년 인구는 50억을 넘어섰다. 지금은 약 75억이다. 1975년 이래 세계 인구는 약 12년마다 약 10억 명씩 늘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다. 지금 중국은 14억, 인도는 13억 명이다.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중국이나 인도에 있다. 

그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 1인당 자녀 2.1명을 낳았고, 피라미드처럼 생긴 인구 분포를 만들었다. 고래로 인류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어린(젊은) 연령대라는 사실도 변함없다. 

그림 1 현재 세계 인구 구성

앞으론 달라진다. 최근 추계로 2022년이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는 지금 11억인데 2050년이면 배 이상 늘어난다.

미래 인구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출생, 사망, 이주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아졌고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세계 출생률과 사망률은 1965년 1,000명당 34명 출생, 13명 사망에서 2017년 19명 미만 출생, 8명 미만 사망으로 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사망률과 출생률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 반면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1960년 이래 사망률이 매우 낮은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출생률과 사망률 사이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최근 수십년 사이 일어난 변화로 세계 인구엔 세 가지 패턴이 생겼다.

유형 1. 출산율이 낮고 수명이 긴 나라 : 인구 구성이 과거 피라미드 모양에서 배럴(barrel) 모양으로 바뀌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아이부터 70세까지 모든 연령층이  비슷한 구성비를 보인다.

유형 1 인구 구성

유형 2. 출산률이 급락하는 나라 : 바로 한국. 예전 인구 구성은 완전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이젠 20~64세 인구가 19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져서 몸통 가운데가 불룩한 꽃병(vase) 모양이 됐다. 

유형 2 인구 구성

유형 3. 출산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 국가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다. 0-14세 인구가 가장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구가 줄어 인구 구성이 완전 피라미드 형태다. 

유형 3 인구 구성

중국 경제는 최근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성장 혜택은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1990년엔 ‘다소 불평등(being moderately unequal)’했는데 이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IMF에 따르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가 1990년부터 15포인트 올라 현재 50포인트 수준이다.(소득 격차 지표로 쓰는 지니 계수는 0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득 상태, 100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소득을 독차지하는 상태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중국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IMF는 중국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었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채무 잔고는 164조 달러, GDP 대비 225%로 부풀었다. 164조 달러 중 63%는 금융기관을 제한 민간 부문 부채, 37%는 공공 부채(공적채무)다.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공공 부채 모두 급증세다.

대부분 선진국이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주로 신흥 시장국이 빚을 늘렸다. 예를 들면 2007년 이후 늘어난 세계 부채 중 43%는 중국이 졌다.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 비용도 팽창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이자 지급 부담이 두 배로 늘어, 세수의 20%에 육박한다.

거액 부채나 재정적자를 진 나라는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취약해진다. 차입 여력도 줄어든다. 그 결과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이유로 시장 심리가 급변할 때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능력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자국 경제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나라가 쉽사리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랬던 것처럼 불황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세계 채무 팽창세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특히 신흥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많은 신흥국이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해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심각한 돌발 리스크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래 IMF가 주장하듯,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확대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재정 체질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법. 미리 대비해야 한다.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