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역시 올해 세계 경제 확장 속도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지난 2년간은 경기순환에 따른 호황이었고 이젠 본래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림은 2019년 4월 2일 Karen Dynan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채택한 세계 경제 전망)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년 제조와 무역 증가로 호황을 누린 세계 경제는 작년에 급격히 기세가 꺾였다. 투자자들도 올해 경제 전망을 긍정하지 못한다.(출전=IMF)

*파란 선은 산업생산, 붉은 선은 세계무역량(*1년 전 대비 3개월 이동평균 변화율)

**황색 선은 제조업관리자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신흥 시장이나 개도국 다수에서는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와중에 다수 농업노동자들은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전 산업 내 고용 비중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 고용 붕괴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 산업이 이행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의료나 금융, 여행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기술이 진보하면 제조업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건 문제 없을까? 전통적인 생각은 제조업 고용 감소가 산업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격차 확대를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이달( 4월)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EO)’은 ‘알아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고했다. 

최근 50년간 자료로 볼 때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필적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전세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불렀다.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아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격차를 키운 최대 요인은 공업 부문 고용이 줄어든 것보다는 모든 산업 부문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데 있기 때문이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담당 이코노미스트 Bertrand Gruss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공업 부문 크기보다 나라마다 다른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미국에 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간 노동소득 격차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가 반드시 경제성장 저하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정부가 적당한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지금 순항중이다. IMF 1월 전망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3.9%로 올렸다. 그 다음은? 장담 못한다. 지금 나타나는 성장세는 주로 경기 순환이 동력이다.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성장도 멈출 것이다. 호경기를 길게 가져가려면 뭘 해야 할까? IMF 총재 크리스틴 라 가르드가 지난 달 중순 블로그에 밝혔다.

첫째, 보호 무역(protectionism)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무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금융 리스크 예방에 힘써야 한다. 지난 10년간 금융완화를 계속한 탓에 세계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빚이 격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긴축이 불가피해진다면 신흥시장을 선두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셋째,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맥킨지(McKinsey) 추정처럼 2030년까지 기술 혁신 때문에 세계 노동력 중 14%, 3억 75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자. 정부는 실업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배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술 혁신으로 얻는 이익을 재원 삼아 세금과 급여를 조정하고 교육훈련에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다.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다.

 (*Tao Zhang, 제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의심한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Tao Zhang 은 지금 진행중인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Tao Zhang 의 논지를 발췌 소개한다.

*Tao Zhang,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59차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회의 연설(Cleveland, Ohio), 9월 25일. 

Tao Zhang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생산성 성장세가 둔해졌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저소득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혁신과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생산성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석유, 가스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많은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 노동시장과 제품 시장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산성이 향상됐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빠른 혁신과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으레 생산성이 향상됐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 요인이 확인되진 못했다. 

• 어떤 사람들은 측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신경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GDP와 생산성 수준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생산성 성장이 왜 둔해지는지 설명하는 증거는 없다.

• 어떤 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활동 : 가정 생산,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급 서비스가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더 생산적인 생산방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기술 혁신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성장 배당을 재분배하는 추세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