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달가워할까? 
최근 IMF 연구에서 11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노동자 11,000명에게 물어봤다. 

결과가 다소 뜻밖이다.  
대부분, 특히 신흥 시장 응답자들이 자동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나이, 교육,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화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자기 직업에 자동화가 미칠 영향을 좋게 본다. 고소득자나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반면 고령자나 과거 직업 이동을 겪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나라마다 자동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도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로봇 기술 사용이 늘어난 국가에서는 자동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단, 노동 보호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동화를 긍정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자기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중국 경제는 최근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성장 혜택은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1990년엔 ‘다소 불평등(being moderately unequal)’했는데 이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IMF에 따르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가 1990년부터 15포인트 올라 현재 50포인트 수준이다.(소득 격차 지표로 쓰는 지니 계수는 0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득 상태, 100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소득을 독차지하는 상태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중국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IMF는 중국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성폭력 처벌법을 강화해 여성을 더 잘 보호하자. 그럼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될까?

그렇다. IMF가 140여개국 1,000명을 상대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What is Driving Women's Financial Inclusion Across Countries?)‘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지금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이용도가 낮다. 특히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이달 발표된 IMF 조사로는, 이들 나라에서 남성보다 14% 낮던 여성의 금융 이용도가 성폭력 차단법 도입 뒤엔 16%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IMF 연구자들은 ‘성폭력 차단이 여성의 금융 이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에서 놓여난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을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분포도 더 공평하게 만들고 기업 수익도 올리며 경제도 더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

올 들어 세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작년에 이어 가속되고 있고, 신흥국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세계 성장 예측치는 3%를 넘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실업도 줄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체했던 경제와 취약한 금융시장을 우려했던 자본주의는 다시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Brookings 연구소 국제경제개발 프로그램(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책임자인 호미 카라스(Homi Kharas)에 따르면 올 한해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전망이다. 호미 카라스가 Brookings 연구소 블로그에 기고한 ‘자본주의는 스스로 구제될 수 있을까?(Can capitalism be saved from itself? 2018.1.16)를 발췌 소개한다.

논쟁이 벌어질 주요 이슈 중 첫 번째는 가격이다. 자본주의는 효율 좋은 엔진이지만 자본주의가 가는 길은 가격이 알려준다. 만약 가격이 잘못되면 자본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지금 많은 가격이 잘못됐는데,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런 예다. 대부분 국가에서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사이 탄소 배출량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르면서 탄소 배출 가격은 심하게 왜곡됐다. 작년에 미국이 자연재해로 지출한 비용이 306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해서 작년 한 해 동안 GDP에 더한 액수(3640억 달러)와 맞먹는다.

두 번째 이슈는 경쟁이다. 오늘날 경제는 너무 심하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75%의 산업이 집중되면서 승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GDP가 복지 수준 측정 기준으로 유용한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때로,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 불평등, 희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 사다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 있다. GDP는 경제 번영과 복지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페루와는 막대한 소득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비관한다.

가격과 경쟁, 경제 번영 지표의 왜곡 현상은 점점 더, 최근엔 부쩍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되면서 자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끝에 비합리적이며 불안정한 포퓰리즘을 촉발해서 정상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부는 수입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글로벌 수입(income) 불평등은 줄어든 추세인 반면 저축, 상속, 유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wealth)는 소유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그림에서 보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로 볼 때 상위 10 % 가구가 전체 부의 50 %를, 수입은 24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 %가 순자산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뭘까?

상위층에서 소득과 저축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도는 뭔가?

IMF는 재정 정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정부가 진보적 세제(progressive taxation), 보편적 기본 수입 (UBI: universal basic income), 교육과 보건 분야 공공 지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출전: IMF Blog, 2017.12.7 Sharing the Wealth: Inequality and Who Owns 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