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기업 채무 악화가 세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IMF와 주요국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각국에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여신규제를 푼 틈을 타 고위험 회사채 발행이 부쩍 늘었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량 채권이 부실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신용위험과 위험자산 투자 리스크가 증가 일로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터키, 멕시코 같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데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위기가 길어지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외채 상환 부담을 격증시킬 수 있다. 같은 신흥국이라도 국가재정이나 외환보유고가 양호하고 감염자도 적은 아시아에 비하면 금융 불안 리스크가 크다.     

코로나 이후도 걱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위험자산 시장부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조정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간 디커플링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었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채무 잔고는 164조 달러, GDP 대비 225%로 부풀었다. 164조 달러 중 63%는 금융기관을 제한 민간 부문 부채, 37%는 공공 부채(공적채무)다.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공공 부채 모두 급증세다.

대부분 선진국이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주로 신흥 시장국이 빚을 늘렸다. 예를 들면 2007년 이후 늘어난 세계 부채 중 43%는 중국이 졌다.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 비용도 팽창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이자 지급 부담이 두 배로 늘어, 세수의 20%에 육박한다.

거액 부채나 재정적자를 진 나라는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취약해진다. 차입 여력도 줄어든다. 그 결과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이유로 시장 심리가 급변할 때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능력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자국 경제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나라가 쉽사리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랬던 것처럼 불황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세계 채무 팽창세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특히 신흥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많은 신흥국이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해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심각한 돌발 리스크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래 IMF가 주장하듯,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확대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재정 체질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법.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신흥 시장이나 개도국 다수에서는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와중에 다수 농업노동자들은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전 산업 내 고용 비중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 고용 붕괴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 산업이 이행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의료나 금융, 여행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기술이 진보하면 제조업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건 문제 없을까? 전통적인 생각은 제조업 고용 감소가 산업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격차 확대를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이달( 4월)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EO)’은 ‘알아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고했다. 

최근 50년간 자료로 볼 때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필적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전세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불렀다.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아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격차를 키운 최대 요인은 공업 부문 고용이 줄어든 것보다는 모든 산업 부문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데 있기 때문이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담당 이코노미스트 Bertrand Gruss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공업 부문 크기보다 나라마다 다른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미국에 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간 노동소득 격차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가 반드시 경제성장 저하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정부가 적당한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