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Article IV Consultation)를 갖고 한국 경제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밝혔다.

요지는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에 걸쳐 역풍을 맞고 있으므로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상당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장하고. 통화정책도 분명하게 완화해야 하며,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상세:

 1.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된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에 우수한 공공기관이 있고 거시경제 관리를 신중하게 한다는 증거다.

2. 그러나 중단기에 걸쳐 한국은 역풍을 만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줄어들고, 인구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다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우려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3.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재정기조를 더 확장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했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4.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 거시정책,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5. 한국정부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6. 장기 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정책을 재설계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라'고 권했다.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용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과 제조업 중심 불균형 성장정책을 폈다. 불균형 성장정책 탓에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도 심해졌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분의 1도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활동 분야도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서비스업에서는 전체 노동력 중 약 90%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낮다면 중소기업에 저임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구조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6월 20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넣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경제보고서는 내용을 3대 부문(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으로 구성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를 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시경제 부문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작년에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최근 세계교역이 성장하는 덕에 수출이 잘 되므로 올해와 내년에도 연 3.0%씩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단기 경기 전망은 양호하지만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고령화는 OECD 역내 가장 빨라서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그렇다. 세계사에서 멀게는 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 운동 때도 그랬고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다. 1960년대 이후 생산성이 비약한 뒤에도, 1980년대 IT 혁명 초기에도 신기술은 늘 사람들에게 불안거리였다.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좋을까.

G20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 마디로 인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말 IMF가 내용을 정리해 밝혔다. 요약하면 세 가지다.

첫째, 노동 재배치를 원활히 하고 노동력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덴마크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함께 실업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충실히 가동해서 노동 수급을 맞추고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둘째, 노동 능력에 투자해서 인력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성인 모두가 전체 직업 인생 중 어떤 단계에서든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공공지출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고 교육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

셋째,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이익을 재분배하는 데 재정 여력을 쓸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간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대상도 늘렸다. 재분배는 자칫 효율성을 해치지만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면 경제성장에 해롭다. 어떤 소득계층도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신흥 시장이나 개도국 다수에서는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와중에 다수 농업노동자들은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전 산업 내 고용 비중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 고용 붕괴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 산업이 이행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의료나 금융, 여행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기술이 진보하면 제조업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건 문제 없을까? 전통적인 생각은 제조업 고용 감소가 산업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격차 확대를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이달( 4월)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EO)’은 ‘알아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고했다. 

최근 50년간 자료로 볼 때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필적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전세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불렀다.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아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격차를 키운 최대 요인은 공업 부문 고용이 줄어든 것보다는 모든 산업 부문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데 있기 때문이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담당 이코노미스트 Bertrand Gruss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공업 부문 크기보다 나라마다 다른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미국에 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간 노동소득 격차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가 반드시 경제성장 저하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정부가 적당한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 처벌법을 강화해 여성을 더 잘 보호하자. 그럼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될까?

그렇다. IMF가 140여개국 1,000명을 상대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What is Driving Women's Financial Inclusion Across Countries?)‘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지금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이용도가 낮다. 특히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이달 발표된 IMF 조사로는, 이들 나라에서 남성보다 14% 낮던 여성의 금융 이용도가 성폭력 차단법 도입 뒤엔 16%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IMF 연구자들은 ‘성폭력 차단이 여성의 금융 이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에서 놓여난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을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분포도 더 공평하게 만들고 기업 수익도 올리며 경제도 더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의심한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Tao Zhang 은 지금 진행중인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Tao Zhang 의 논지를 발췌 소개한다.

*Tao Zhang,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59차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회의 연설(Cleveland, Ohio), 9월 25일. 

Tao Zhang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생산성 성장세가 둔해졌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저소득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혁신과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생산성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석유, 가스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많은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 노동시장과 제품 시장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산성이 향상됐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빠른 혁신과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으레 생산성이 향상됐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 요인이 확인되진 못했다. 

• 어떤 사람들은 측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신경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GDP와 생산성 수준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생산성 성장이 왜 둔해지는지 설명하는 증거는 없다.

• 어떤 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활동 : 가정 생산,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급 서비스가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더 생산적인 생산방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기술 혁신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성장 배당을 재분배하는 추세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