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얽힌 앙금도 있어서 늘 갈등이 잠재한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듯 서로 다투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번 같은 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한-일이 다투면 둘 다 타격을 입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일무역에서 283억 달러 적자를 냈다. 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무역적자의 38%가량 된다. 무역을 안 하면 일본은 흑자가 줄어든다. 우리는 일본에서 들여오던 반도체 핵심 부품을 다른 데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럴 곳이 마땅치 않으니 완제품 수출을 못한다.

우리 무역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흑자를 내지만 대일무역에서는 만년 적자를 보고 있다. 수출용 자본재를 일본에 의지하는 구조라서 그렇다. 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대일의존 무역구조를 깨야 한다.

요즘 환율이 급등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월 15일 1130원대였던 것이 5월 13일 118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 급등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요인이다.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각국에서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은 각국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위험 회피 성향을 높여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 것이다. 그럼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쉽사리 1200원대를 달릴 것이다.

미국 경기 둔화도 문제다. 미국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미국으로 움직여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시장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환율 안정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로 갈지에 달렸다.
최근 시장은 분쟁이 잦아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분쟁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종전 10%에서 25%로 세율을 올려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들 미중 분쟁이 최악으로 갈 리 없다고 보지만 협상과 분쟁이 길어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걱정이다.

최근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정책을 재설계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라'고 권했다.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용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과 제조업 중심 불균형 성장정책을 폈다. 불균형 성장정책 탓에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도 심해졌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분의 1도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활동 분야도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서비스업에서는 전체 노동력 중 약 90%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낮다면 중소기업에 저임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구조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6월 20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넣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경제보고서는 내용을 3대 부문(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으로 구성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를 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시경제 부문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작년에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최근 세계교역이 성장하는 덕에 수출이 잘 되므로 올해와 내년에도 연 3.0%씩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단기 경기 전망은 양호하지만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고령화는 OECD 역내 가장 빨라서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다.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12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게 12월 들어서는 1,080원대로 떨어졌다. 1년 전 1,160원~1,2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원화 시세가 오른다는 얘기다. 왜 오르나?

첫째, 수출이 호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났다. 그 덕에 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에서 +로 돌아섰다. 3분기엔 전기 대비 6.1%로 26분기 곧 6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을 냈다. 수출이 잘된 덕에 국내총생산(GDP)도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가 들어와 경상수지를 흑자로 이끌고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국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경제 성장세가 좋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종가기준으로 2400선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10월 30일엔 250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2501.93)를 기록했다. 증시가 호조를 띠자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을 유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물량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셋째, 국내 금리가 올라서다.

11월 말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수요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