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탓하면서 뒤돌아 웃는 자, 누구일까

근년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은 주택 투자자의 매수세를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집중시켜 집값 폭등을 불렀다. 덕분에 서울 강남 등 요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가장 크게 득봤다. 
 
다주택자 규제는 민주당 정부가 본격화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과 정부는 왜 보유주택 수로 세금을 차별 부과할까.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면 집이 몇채든 땅이 얼마든 재산 총액에 비례해 물리면 될텐데 이렇게 단순명료한 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추측컨대 그 이유는 경제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첫째, 집값이 뛸 때 위정자를 탓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다주택자에게로 돌릴 수 있다.
둘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면서 표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강남 요지에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정부 관리와 정치인이 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