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가 다 어렵지만, 나라마다 위기 대처를 달리 하면서 성장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데, 산업구성 측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점도 한몫한다. 9월 16일 OECD가 발표한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예측치로, G7 그룹 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간 차이가 6.7%p나 된다.  
 
강대국 중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3% 안팎으로 비교적 소폭이다. 코로나 방역에 선방한 우리나라는 -1% 안팎이므로 타격이 적다.

반면 영국은 무려 -10% 안팎이다. 예상이 맞는다면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다. 영국의 성장률은 1·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 -8%, 1945년에도 -4% 성장에 그쳤으니 이번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만하다. 

금값이 길게는 내후년까지 오를 기세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색이 짙어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당분간 달러는 약세로, 금값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10월 23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국제 금 선물 시세는 블룸버그 집계로 온스당 1494.70 달러를 기록했다.(미국 동부시각 오후 6시38분 기준) 
작년 여름 온스 당 1,200달러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COMEX 금 선물 시세는 10월 초 1,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최근 1년간 최저가는 1232.50달러, 최고가는 1566.20달러다. 지난 5년간 시세도 지금이 최고 수준이다.  

최근 스몰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p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췄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렸다. 

9월 20일 통계청은 현재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이래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계속 내림세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 경기가 단기에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제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이 취약해지고, 취약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 위축,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세계 각지의 정치·지정학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우려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매달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보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배 가까이 높아졌다.(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by Scott R. Baker, Nicholas Bloom and

 Steven J. Davis., policyuncertainty.com)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래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오래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전개했다. 이내 경기가 좋아졌다. 엔 시세가 떨어졌고 투자가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재정적자가 줄었다. 여성과 노인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른바 아베트레이드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 임금 상승률(실질 0.2%, 2018년)과 민간소비 증가율(0.4%)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작년(0.7%, 전년비)에 이어 올해 연속 0%대(정부 전망 0.7%)로 떨어졌다. 엔 시세도 도로 오르고 있다.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내려섰던 엔달러 환율은 8월 16일 106엔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구조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6년을 지난 일본 거시 경제는 운영난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요즘 환율이 급등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월 15일 1130원대였던 것이 5월 13일 118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 급등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요인이다.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각국에서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은 각국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위험 회피 성향을 높여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 것이다. 그럼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쉽사리 1200원대를 달릴 것이다.

미국 경기 둔화도 문제다. 미국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미국으로 움직여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시장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환율 안정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로 갈지에 달렸다.
최근 시장은 분쟁이 잦아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분쟁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종전 10%에서 25%로 세율을 올려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들 미중 분쟁이 최악으로 갈 리 없다고 보지만 협상과 분쟁이 길어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걱정이다.

6월 20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넣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경제보고서는 내용을 3대 부문(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으로 구성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를 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시경제 부문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작년에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최근 세계교역이 성장하는 덕에 수출이 잘 되므로 올해와 내년에도 연 3.0%씩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단기 경기 전망은 양호하지만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고령화는 OECD 역내 가장 빨라서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었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채무 잔고는 164조 달러, GDP 대비 225%로 부풀었다. 164조 달러 중 63%는 금융기관을 제한 민간 부문 부채, 37%는 공공 부채(공적채무)다.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공공 부채 모두 급증세다.

대부분 선진국이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주로 신흥 시장국이 빚을 늘렸다. 예를 들면 2007년 이후 늘어난 세계 부채 중 43%는 중국이 졌다.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 비용도 팽창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이자 지급 부담이 두 배로 늘어, 세수의 20%에 육박한다.

거액 부채나 재정적자를 진 나라는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취약해진다. 차입 여력도 줄어든다. 그 결과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이유로 시장 심리가 급변할 때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능력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자국 경제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나라가 쉽사리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랬던 것처럼 불황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세계 채무 팽창세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특히 신흥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많은 신흥국이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해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심각한 돌발 리스크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래 IMF가 주장하듯,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확대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재정 체질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법.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