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어둡다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은 어둡다.

밖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 변화가 여전히 진행중이고, 안으로는 내수 침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성도 전보다 떨어졌고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부진하다. 수요 측면에서 경기 회복을 이끌 성장 동력도 없다. 그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많은 가계가 빚을 늘려가며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올 여름 정부는 한국은행과 발 맞춰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써봤다. 하지만 경기는 뜨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늘면서 인위적 단기 부양의 부작용이 더 부각됐다. 이젠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근 우리 경제엔 저성장 추세에 저물가 기조마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품 생산자물가지수(서비스 부문 제외)가 2012년 6월 이후 27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3개월 이상 1%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해도 약발이 듣지 않는 가운데 가계 빚은 늘고 정부 재정은 나빠지고 디플레이션 기세는 짙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한다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잘 될지 의심스러우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