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아시아 내부만 들여다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뒤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그동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에 성과를 내면서 외환보유액과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점증했다.

 한동안 상당한 성장을 이룬 대신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진작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21세기 들어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제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어 아시아 통화 시세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화 시세가 오르면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데, 그 위에 정책금리까지 오르면 통화 시세를 더 높이는 결과가 빚어지고 수출 감소와 경기 하락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다.

 즉 아시아 각국에서는 미국의 통화(달러) 완화 정책으로 인해 통화 시세가 올랐고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지는데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성 내지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걸 두고 해외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통화 완화 환경을 수입한 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제에 독이 됐다.

아시아에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한층 가속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실질금리(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는 평균 -1.7%로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며, 이는 10년 전 금융위기 전후 수준보다 크게 낮다.(UBS은행)

지금이라도 아시아가 서둘러 긴축 정책을 펴지 못하면 발등의 불로 닥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다음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긴축정책을 펼 경우 국민경제에 단기적으로 고통이 오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이 높아질 텐데 아시아 각국에서 집권 정부, 여당이 그런 정치 비용을 치르려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긴축정책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을 미룰 만큼 아시아의 경제 사정이 온전한 것도 아니다. '긴축정책은 인기 없다' 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는, 나중엔 원하든 않든 훨씬 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고, 국가경제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침없이 진전되면서 서방 관측통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 정부에 국내 및 수입 물가 상승세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

아시아의 인플레이션 파고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아시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타격을 입고 아시아로부터 선진국들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수출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는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가 6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서,‘아시아에서 만들어진(made in asia) 새로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스티븐 로치에 공감하는 다른 논조도 있다.‘아시아는 인플레이션에 버틸 수 있을까?’(Rise in the east: Could Asia buckle under the burden of inflation? / Chris Giles & Raphael Minder)를 제목으로 단 파이낸셜타임스(FT) 최근 기고는, 올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구미 지역의 신용위기와 실물경기 퇴조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을 수정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요지는 이렇다.

‘6개월 전만 해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고성장ㆍ저물가를 자랑했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아시아를 부러워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터진 뒤 미국과 유럽이 겪고 있는 신용위기를 지켜보면서 아시아가 주로 우려했던 것은 신용위기가 아시아에 어떤 타격을 입힐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ㆍ유럽의 경기 둔화가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로 인해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수요 둔화로 당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으리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이런 계산은 빗나갔다. 미국의 소비자 수요를 둔화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에 가장 큰 대외 충격을 미치는 존재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의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주로 낙관한 것처럼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선전(善戰)으로 성장세를 그럭저럭 지탱해나가는 게 아니라,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를 일으킨 구미 선진국에 질세라 아시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 경제를 난국으로 이끈다는 얘기가 된다. (계속) -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

최근 물가 급등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플레이션 파고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심한 베트남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2%로 폭등했다. 태국도 7.6%로 뛰어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냈다.
 전체 아시아 개도국의 4월 평균 상승률은 7.5%. 최근 9년 반 사이 최고치에 가깝고 한 해 전 3.6%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4개월에 걸친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8.3%로 치솟았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기할 것은, 지금 아시아 각국에서 급증하는 물가상승률의 주요 부분이 에너지와 식료품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와 식료품값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체 세계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아시아만 특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아 개도국들은 서방 선진국과 달리 식품 가격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지출에서 기초식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비교적 작지만 중국은 33%, 인도는 57%다. 식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타격이 선진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아시아 각국이 향후 생필품 가격 상승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기세를 제어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성화한다면 생필품값 급등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불만이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정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아시아 각국 정책당국은 경제합리적 결정보다는 여론에 밀려 뒤늦은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내놓기 십상이고, 그런 때 나오는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란 극단적으로 강력한 것이 되기 쉬워, 경제를 단번에 불황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아시아 개도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을 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대로 인플레이션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아시아는 다시 한 번 경제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엔 외환위기였지만 이번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계속)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郭海銑) 소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경제가 나쁠 때는 돈벌이가 시원찮아진다든지 물가, 금리가 급하게 오르곤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물가 오름세가 부쩍 심해지면서 돈벌이의 실질을 시원찮게 만들고 있다. 물가가 뛰면서 실세금리도 오름세이고, 장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됐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정책금리 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월에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 수준 그대로 11개월째 묶는 결정을 내렸다. 항간에서는 통화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풀이를 많이 한다. 물가 오름세가 급하기는 하지만 경기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간단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통화당국이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끝내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곧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가는, 지난 5월 4.9%로 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5.5%로 더 높이 뜀으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5%) 수준도 가볍게 올라섰다. 올해 1분기 5.8%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하반기에 3%대로 떨어지고 3분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상승률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하반기 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2.0%와 9.0%가 될 것(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속)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보통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찮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서 돈벌이의 실질을 시원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5%, 은행권의 가계 상대 예금-대출 금리가 연 5%-7%대로 올들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세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과서대로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추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경기 악화를 부추길 수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리 수준은 물가를 감안할 때 이미 실질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봤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올 들어 정부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 시세를 낮게 유지해서 수출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고, 원 시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저금리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최근 단기로 볼 때 우리나라가 특히 주력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저금리-원저 정책은 글로벌 달러 시세 하락에 비례해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고를 제 손으로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빚었고, 끝내는 서민 생계는 돌아보지 않고 수출 대기업 위주로만 경제를 운영한다는 비판에 부딪쳐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가급등세를 완화시키는 방책이 시급해진 셈인데, 그렇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얼마씩 나눠주는 식의 대응이 그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책금리를 소폭이라도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금리 인상은 수출여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빚 부담을 키우고 경기 악화를 가속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당면 문제는 무엇보다 고물가라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원 시세를 끌어올려 수입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만 정책금리 인상 카드를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악화는 이미 피할 수 없고, 조만간 물가고에 따라 실세금리가 오르면서 정책금리 인상 조치도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자칫,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야 정책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엔 이미 물가고가 너무 진행된 탓에 금리 인상폭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금리를 올려, 적어도 금리의 방향성('앞으로 오른다'고 하는) 을 드러내는 것이 차후 있을 수 있는 (갑작스런 대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을 경기 악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화당국이 경기 악화 부담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명간 금리 인상 소식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 경제기사 300문 300답

문국현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막겠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5일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결단코 막아내겠다"며, 정치권에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책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뉴시스  2008.4.5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현행법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경영을 금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이런 규제를 풀고 시장을 여는 한편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에 민간(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도 기업들이 투자해 대형 병원을 만들고, 값은 비싸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도 늘고 외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병원도 생길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값비싼 의료보험상품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값비싼 고품질 의료 혜택은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기 쉽다. 부담이 적은 국영 건강보험에 의지해 동네 소형 병원을 주로 찾는 다수 서민층엔 상대적으로 저급한 서비스만 돌아가기 쉽다. 그런가 하면, 몇 안 되는 대형병원은 점점 더 넓은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대신 규모가 자잘한 다수 동네 병원이 설 자리는 좁아지기 쉽다.

그대로 두면 국내 의료시장은 양극화할 것이다. 소비자시장에서는 소수 고소득자와 다수 저소득자로, 생산자 시장에서는 소수 대형병원과 다수 중소형병원으로 나뉘어 시장을 둘러싼 이해 다툼이 커질 것이다. 그쯤 되면 국민 다수로부터 대체 누구를 위해 의료시장을 열었느냐고 힐문하는 원성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래서 이게 지금 정치 이슈다.

그렇다고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건강보험 덕에 진료비가 비교적 싸다지만 병원 서비스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나마 보험료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들더라도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부유층은 아예 해외로 나간다. 병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현행 건강보험 구조에서는 차별화된 보수를 받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는 점이 불만이다.

 이 문제는 시장 규제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의료산업을 포함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진 끝에 경상수지까지 적자를 낼 정도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반적 방도는 규제를 풀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민영의보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을 막을 일이 아니다.

 이상적인 것은, 국영 건강보험을 더 내실있게 만들면서 의료산업 경쟁력도 키우는 것이다. 종합해 볼 때 공보험에 의한 의료보장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적절치 않으나 민영의보 도입은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단, 공보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참고: ☞ 경제기사 300문 3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