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정의로운지, 개인은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윤리적으로 옳은지를 주요 테마로 연구한다. 현대 정치철학 대가로 두 미국인, 존 롤스John B. Rawls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 있다.

롤스나 노직이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자인데, 차이가 있다. 롤스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의롭다고 말하는 진보파다. 정부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빈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파다. 세금을 적게 걷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부자가 딱히 책임질 필요 없으며,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전염병이 창궐한 요즘 세계 도처에서 로버트 노직의 주장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다.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주사 안 맞는 게 남에게 무슨 피해 끼치나,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집단 방역을 무력화하고 전염병 사태 해결을 지연시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을 키운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개중에는 정권이 바뀌는 게 자신에게 득이다 싶어 정부의 방역을 열 올려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간단히 말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처신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예방접종을 피하는 이들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하는 말을 빌리면 자유주의자(libertarians)가 아니라 사회의 진보를 막는 반동분자들(reactionarie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