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아시아 내부만 들여다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뒤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그동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에 성과를 내면서 외환보유액과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점증했다.

 한동안 상당한 성장을 이룬 대신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진작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21세기 들어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제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어 아시아 통화 시세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화 시세가 오르면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데, 그 위에 정책금리까지 오르면 통화 시세를 더 높이는 결과가 빚어지고 수출 감소와 경기 하락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다.

 즉 아시아 각국에서는 미국의 통화(달러) 완화 정책으로 인해 통화 시세가 올랐고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지는데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성 내지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걸 두고 해외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통화 완화 환경을 수입한 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제에 독이 됐다.

아시아에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한층 가속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실질금리(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는 평균 -1.7%로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며, 이는 10년 전 금융위기 전후 수준보다 크게 낮다.(UBS은행)

지금이라도 아시아가 서둘러 긴축 정책을 펴지 못하면 발등의 불로 닥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다음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긴축정책을 펼 경우 국민경제에 단기적으로 고통이 오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이 높아질 텐데 아시아 각국에서 집권 정부, 여당이 그런 정치 비용을 치르려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긴축정책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을 미룰 만큼 아시아의 경제 사정이 온전한 것도 아니다. '긴축정책은 인기 없다' 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는, 나중엔 원하든 않든 훨씬 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고, 국가경제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침없이 진전되면서 서방 관측통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 정부에 국내 및 수입 물가 상승세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보통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찮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서 돈벌이의 실질을 시원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5%, 은행권의 가계 상대 예금-대출 금리가 연 5%-7%대로 올들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세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과서대로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추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경기 악화를 부추길 수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리 수준은 물가를 감안할 때 이미 실질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봤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올 들어 정부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 시세를 낮게 유지해서 수출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고, 원 시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저금리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최근 단기로 볼 때 우리나라가 특히 주력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저금리-원저 정책은 글로벌 달러 시세 하락에 비례해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고를 제 손으로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빚었고, 끝내는 서민 생계는 돌아보지 않고 수출 대기업 위주로만 경제를 운영한다는 비판에 부딪쳐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가급등세를 완화시키는 방책이 시급해진 셈인데, 그렇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얼마씩 나눠주는 식의 대응이 그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책금리를 소폭이라도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금리 인상은 수출여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빚 부담을 키우고 경기 악화를 가속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당면 문제는 무엇보다 고물가라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원 시세를 끌어올려 수입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만 정책금리 인상 카드를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악화는 이미 피할 수 없고, 조만간 물가고에 따라 실세금리가 오르면서 정책금리 인상 조치도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자칫,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야 정책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엔 이미 물가고가 너무 진행된 탓에 금리 인상폭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금리를 올려, 적어도 금리의 방향성('앞으로 오른다'고 하는) 을 드러내는 것이 차후 있을 수 있는 (갑작스런 대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을 경기 악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화당국이 경기 악화 부담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명간 금리 인상 소식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 경제기사 300문 3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