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지난 달 세계통화기금(IMF)이 작년 5월 공개한 글로벌 부채 통계를 업데이트해 공표했다. 

최근 통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났으나 부채액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2. 2017년 말 기준으로 명목 부채 잔고는 183조 달러. GDP 대비 225% 수준이다. 부채 중 2/3는 민간부채이고 나머지 1/3은 공공부채다.

3. 1인당 평균 부채액이 86,000 달러를 넘는다.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2.5배 이상이다.

4.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글로벌 빚 중 절반 넘게 진 최대 채무국이다. 

5. 민간 부채가 1950년 이래 3배로 부풀어 글로벌 부채 팽창에 원동력이 됐다. 공공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이후 반전하여 계속 늘었다.

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서 민간 부채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늘었다. 반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민간 부채 증가세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남아 국가들은 젊다. 동남아 인구 6억 4,3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고 ASEAN 경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지역 블록이다. 디지털 창구 최전선에 있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수억 명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혁명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 

현실은 실망스럽다. IMF 차트를 보면 역내 디지털 격차가 심각하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인구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에서는 전체 인구 중 70% 이상이 오프라인 상태다. 고속 광대역(high speed broadband)은 훨씬 더 부족하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터넷 연결성을 넓혀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세계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었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채무 잔고는 164조 달러, GDP 대비 225%로 부풀었다. 164조 달러 중 63%는 금융기관을 제한 민간 부문 부채, 37%는 공공 부채(공적채무)다.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공공 부채 모두 급증세다.

대부분 선진국이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주로 신흥 시장국이 빚을 늘렸다. 예를 들면 2007년 이후 늘어난 세계 부채 중 43%는 중국이 졌다.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는 채무 상환 비용도 팽창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이자 지급 부담이 두 배로 늘어, 세수의 20%에 육박한다.

거액 부채나 재정적자를 진 나라는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취약해진다. 차입 여력도 줄어든다. 그 결과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이유로 시장 심리가 급변할 때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능력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자국 경제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나라가 쉽사리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랬던 것처럼 불황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세계 채무 팽창세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특히 신흥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많은 신흥국이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해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심각한 돌발 리스크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래 IMF가 주장하듯,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확대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재정 체질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법.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신흥 시장이나 개도국 다수에서는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와중에 다수 농업노동자들은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전 산업 내 고용 비중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 고용 붕괴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 산업이 이행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의료나 금융, 여행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기술이 진보하면 제조업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건 문제 없을까? 전통적인 생각은 제조업 고용 감소가 산업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격차 확대를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이달( 4월)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EO)’은 ‘알아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고했다. 

최근 50년간 자료로 볼 때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필적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전세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불렀다.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아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격차를 키운 최대 요인은 공업 부문 고용이 줄어든 것보다는 모든 산업 부문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데 있기 때문이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담당 이코노미스트 Bertrand Gruss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공업 부문 크기보다 나라마다 다른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미국에 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간 노동소득 격차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가 반드시 경제성장 저하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정부가 적당한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지금 순항중이다. IMF 1월 전망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3.9%로 올렸다. 그 다음은? 장담 못한다. 지금 나타나는 성장세는 주로 경기 순환이 동력이다.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성장도 멈출 것이다. 호경기를 길게 가져가려면 뭘 해야 할까? IMF 총재 크리스틴 라 가르드가 지난 달 중순 블로그에 밝혔다.

첫째, 보호 무역(protectionism)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무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금융 리스크 예방에 힘써야 한다. 지난 10년간 금융완화를 계속한 탓에 세계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빚이 격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긴축이 불가피해진다면 신흥시장을 선두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셋째,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맥킨지(McKinsey) 추정처럼 2030년까지 기술 혁신 때문에 세계 노동력 중 14%, 3억 75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자. 정부는 실업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배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술 혁신으로 얻는 이익을 재원 삼아 세금과 급여를 조정하고 교육훈련에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

지난 주 크리스틴 라 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가 블로그에 가상통화 문제를 다뤘다.

가상화폐에 적극 대응하자는 게 요지다.

가상화폐를 유통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에 여러 가지로 좋다. 

가상통화를 쓰면 결제를 아주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금융비용이 줄어든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개발국 수백만명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 중에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하는 곳들이 나온다.

가상통화가 위험한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현금 결제 때처럼 거래가 익명성을 띠므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작년 7월 미국과 각국 정부가 공조해 폐쇄한 ‘알파베이 (AlphaBay)’가 그랬다. ‘알파베이’는 2년 동안 가상화폐로 10억 달러어치를 넘는 불법 마약, 해킹 도구, 총기, 유독 화학 물질을 세계에 유통시킨 최대 범죄 시장 사이트. 이른바 ‘다크웹(darkwb)’이다. 다크웹 시장은 알파베이 말고도 많다. 

안정성도 문제다. 화폐 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기존 금융과 어떻게 연계하고 규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없다. 

크리스틴 라 가르드는 가상화폐 근거 기술을 적극 연구해서, 좋은 것은 기존 금융에도 활용하자고 말한다. 불법 행위는 배제하고,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게 규제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 

성폭력 처벌법을 강화해 여성을 더 잘 보호하자. 그럼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될까?

그렇다. IMF가 140여개국 1,000명을 상대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What is Driving Women's Financial Inclusion Across Countries?)‘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지금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이용도가 낮다. 특히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이달 발표된 IMF 조사로는, 이들 나라에서 남성보다 14% 낮던 여성의 금융 이용도가 성폭력 차단법 도입 뒤엔 16%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IMF 연구자들은 ‘성폭력 차단이 여성의 금융 이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에서 놓여난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을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분포도 더 공평하게 만들고 기업 수익도 올리며 경제도 더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

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부는 수입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글로벌 수입(income) 불평등은 줄어든 추세인 반면 저축, 상속, 유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wealth)는 소유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그림에서 보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로 볼 때 상위 10 % 가구가 전체 부의 50 %를, 수입은 24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 %가 순자산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뭘까?

상위층에서 소득과 저축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도는 뭔가?

IMF는 재정 정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정부가 진보적 세제(progressive taxation), 보편적 기본 수입 (UBI: universal basic income), 교육과 보건 분야 공공 지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출전: IMF Blog, 2017.12.7 Sharing the Wealth: Inequality and Who Owns 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