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다.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다.

 (*Tao Zhang, 제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IMF는, 기술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이끈다고 전했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 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통계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2000년보다 소득이 낮다.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제59차 연례회의에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의 연설,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월 25일 Cleveland, Ohio

 그림 왼쪽은 중간 소득(middle income)의 1/2과 두 배 사이를 차지하는 미국 가정, 이른바 중산층(middle class)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산층은 꾸준히, 뚜렷하게 감소했다.

 중간층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 중 약 3분의 2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그룹, 곧 소득 분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위 소득(median income)의 50 % 미만을 버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가리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 경제가 중산층을 ‘도려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IMF는 미국을 연구한 결과 소득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 변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고 한다. 자동화나 오프쇼어링 이전의 일자리 다수가 중류층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을 초래한 기술 변화는 곧 중산층 몰락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사이 소득과 부(wealth)는 상위층으로 집중됐고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 총소비를 약 3.5% 감소시켰다. 총소비 감소는 총수요에 중요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구 소득의 수준과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커지다 보니 사회 정치적 부산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엔 선진 시장에서나 신흥 시장 경제에서나 더 통합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