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사태로 인한 대봉쇄(global lockdown) 후 세계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가 세계 범위라는 점에서 1920년대 말 대공황 후 처음 겪는 진정한 글로벌 경제위기다. 전염병 사태 후 세계 경제에 나타난 특징을 최근 IMF가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규모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상당 규모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됐는데도 식량 부문을 제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실물 경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일시 타격을 받았을 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금융시장은 앞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경제위기가 오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게 마련인데 이번엔 선후진국 막론하고 서비스업 수요가 제조업 수요보다 크게 위축됐다.(봉쇄를 철저히 한 중국과 대만, 봉쇄를 전연 하지 않은 스웨덴은 예외다.)

그림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염병 사태 전후 PMI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를 비교한 것이다. 청색 막대는 전염병 사태 직전인 올 2월(중국과 타이완은 1월), 적색 막대는 전염병 발생 뒤인 올 4월(중국과 타이완은 2월) 수치다. PMI지수는 50 이상일 때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뜻한다.

COVID-19 대유행이 세계에 역사적 불황을 가져왔다. IMF 최근 전망으로 올해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3%)보다도 심각하고 1960년대부터 따지면 60년래 최악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4%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IMF나 Fitch가 모두 -1.2%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 생산 중단을 최소화한 덕에 코로나 불황 이전 예상치(2.2%)보다 3.5%포인트 정도 내려잡는 정도다. 관광 수입에 성장을 크게 기대는 호주, 태국, 뉴질랜드는 글로벌 관광 침체로 9%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다. Fitch는 4월 23일 보고에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해 4월 2일 발표 전망치 -1.9%에서 2%포인트 낮췄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6%로, 유로존도 -4.2%에서 -7.0%로 내려잡았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1.6%에서 올해 0.7% 성장하리라고 본다. IMF는 1.2%로 떨어질 거라고 봤다. 중국은 2009년엔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성장률이 9.4%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엔 그 정도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아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록 올해는 충격이 크지만 내년엔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열쇠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재연, 확산된다면 내년 경기 반등은 어림없다.

지금 각국이 할 일은 뭔가?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 그럴 수 있게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을 직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엔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산업계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압박도 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시 규제도 일시 완화하고 외환 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달가워할까? 
최근 IMF 연구에서 11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노동자 11,000명에게 물어봤다. 

결과가 다소 뜻밖이다.  
대부분, 특히 신흥 시장 응답자들이 자동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나이, 교육,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화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자기 직업에 자동화가 미칠 영향을 좋게 본다. 고소득자나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반면 고령자나 과거 직업 이동을 겪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나라마다 자동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도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로봇 기술 사용이 늘어난 국가에서는 자동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단, 노동 보호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동화를 긍정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자기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 50년간 4차례에 걸쳐 대규모 빚을 쌓았다.
2010년 이전 세 차례 부채 축적기는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사태로 끝났다. 

지금은 2010년 이후 네 번째 부채 축적기가 진행 중인데 빚 증가 규모나 속도가 사상 가장 크고 빠르다. 1980년만 해도 GDP의 60% 수준이던 총부채가 2018년엔 165%로 부풀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 다들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성장 잠재력이 약한 만큼 부채 파동이 일어날 경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이후 줄어들던 세계 탄소 배출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에 따르는 환경 재앙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IMF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 2018년에는 2% 늘었다.

21세기 들어 탄소 배출을 주도한 나라는 단연 중국이지만, 최근엔 기여도가 낮아졌다. 근래 몇 년간 중국 내 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 덕이다.

중국 대신 인도와 다른 신흥 시장국이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다.

2018년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이다.

지난달 초순 IMF가 내놓은 전망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폭락했던 2009년(-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규모로 경기가 확대됐던 2017년(3.8%)에 비해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이 부진하고 지정학 정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다행히 내년 성장률은 3.4%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7%에 그치겠지만 중남미, 중동, 유럽의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기가 나아져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6%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에 2.2%다. 

금값이 길게는 내후년까지 오를 기세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색이 짙어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당분간 달러는 약세로, 금값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10월 23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국제 금 선물 시세는 블룸버그 집계로 온스당 1494.70 달러를 기록했다.(미국 동부시각 오후 6시38분 기준) 
작년 여름 온스 당 1,200달러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COMEX 금 선물 시세는 10월 초 1,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최근 1년간 최저가는 1232.50달러, 최고가는 1566.20달러다. 지난 5년간 시세도 지금이 최고 수준이다.  

최근 스몰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p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췄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렸다. 

부패는 경제에 큰 비용 부담을 준다. 

IMF가 180개국 이상을 조사한 결과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GDP 대비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경우 가장 덜 부패한 정부는 가장 부패한 정부보다 GDP의 4%를 세금으로 더 걷었다. 부패한 나라에서는 국민이 납세보다 뇌물을 주고, 정부가 부패하다고 믿을수록 납세를 기피한다.

정치 개혁을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조지아(Georgia)에서는 개혁후 2008년 세수가 2003년에 비해 GDP 대비 13%p 늘었다.

IMF는 최근 연구조사에 기초해 부패 방지책을 제시했다.

첫째, 투명성과 독립적 외부 감사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하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좋은 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서는 일반 시민이 각종 투자계획의 물리적 재무적 진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둘째, 세무당국을 개혁해 세무관리가 행사하는 재량권을 줄여라.

셋째, 공무 서비스 수준을 높여라. 성과 위주 고용과 보상을 늘리면 공무원이 부패할 기회가 줄어든다.

넷째, 부패 행위를 수반하는 기술 발전 추세를 따라잡고 대응 수위를 높여라. 한국과 칠레에서는 전자구매 시스템으로 경쟁과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간 부패 방지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40개국 이상이 OECD 반부패협약 아래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불투명한 재무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세탁하지 못하게 국제협력을 더 해야 한다. 

5월 IMF Blog는 세계 대도시 집값 하락을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된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최근 일제히 대규모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지역 중앙은행들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집값 또는 부동산 시세는 경제나 금융 안정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 최근 수십년간 발생한 은행위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졌다. 

보기 그림은 2013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국가별(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주요 도시별 연평균 실질 집값 변화율(%)을 보여준다. 
더블린 집값은 매년 10%가 올라 선진국 주요 도시 중 최고기록을 냈다.
이머징 마켓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가 매년 9% 가까이 올랐다.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