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올 들어 세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작년에 이어 가속되고 있고, 신흥국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세계 성장 예측치는 3%를 넘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실업도 줄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체했던 경제와 취약한 금융시장을 우려했던 자본주의는 다시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Brookings 연구소 국제경제개발 프로그램(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책임자인 호미 카라스(Homi Kharas)에 따르면 올 한해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전망이다. 호미 카라스가 Brookings 연구소 블로그에 기고한 ‘자본주의는 스스로 구제될 수 있을까?(Can capitalism be saved from itself? 2018.1.16)를 발췌 소개한다.

논쟁이 벌어질 주요 이슈 중 첫 번째는 가격이다. 자본주의는 효율 좋은 엔진이지만 자본주의가 가는 길은 가격이 알려준다. 만약 가격이 잘못되면 자본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지금 많은 가격이 잘못됐는데,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런 예다. 대부분 국가에서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사이 탄소 배출량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르면서 탄소 배출 가격은 심하게 왜곡됐다. 작년에 미국이 자연재해로 지출한 비용이 306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해서 작년 한 해 동안 GDP에 더한 액수(3640억 달러)와 맞먹는다.

두 번째 이슈는 경쟁이다. 오늘날 경제는 너무 심하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75%의 산업이 집중되면서 승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GDP가 복지 수준 측정 기준으로 유용한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때로,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 불평등, 희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 사다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 있다. GDP는 경제 번영과 복지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페루와는 막대한 소득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비관한다.

가격과 경쟁, 경제 번영 지표의 왜곡 현상은 점점 더, 최근엔 부쩍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되면서 자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끝에 비합리적이며 불안정한 포퓰리즘을 촉발해서 정상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현상을 보고 전체 인구 중 일부 연령층만 고령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해다. 베이비부머 은퇴는 과거 베이비 붐 이후 발생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인구 고령화가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5172만명(외국인 포함)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집계됐다.(통계청, ‘2016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15세 미만)보다도 많아졌다. 10개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자뿐이다.

고령인구가 14%에 이르면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전환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전만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5 %였다. 지금은 15 %. 20 년 뒤면 21 %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 허친스재정통화센터(Hutchins Centre on Fiscal and Monetary) 연구원 루이즈 샤이너(Louise Sheiner)가 내놓은 정책연구논문은, 노인 인구 급증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 재정이 큰 도전을 받을 거라는 논지를 폈다. 인구 고령화가 결국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조합하는 형태로 재정 정책 대폭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예측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노인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다. 특히 공적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고령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Medicare)에 돈을 많이 쓴다. 

베이비 붐 세대가 다 퇴직하고 나면 노인 보조금이 GDP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 여파로 연방정부 재정의 향후 30년을 내다보면, 앞으로 지출 증가가 수입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서 보듯 GDP내 비중으로 볼 때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를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기본 방향은 마찬가지. 앞으로 정부 지출은 더 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다.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12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게 12월 들어서는 1,080원대로 떨어졌다. 1년 전 1,160원~1,2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원화 시세가 오른다는 얘기다. 왜 오르나?

첫째, 수출이 호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났다. 그 덕에 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에서 +로 돌아섰다. 3분기엔 전기 대비 6.1%로 26분기 곧 6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을 냈다. 수출이 잘된 덕에 국내총생산(GDP)도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가 들어와 경상수지를 흑자로 이끌고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국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경제 성장세가 좋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종가기준으로 2400선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10월 30일엔 250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2501.93)를 기록했다. 증시가 호조를 띠자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을 유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물량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셋째, 국내 금리가 올라서다.

11월 말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수요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린다.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의심한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Tao Zhang 은 지금 진행중인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Tao Zhang 의 논지를 발췌 소개한다.

*Tao Zhang,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59차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회의 연설(Cleveland, Ohio), 9월 25일. 

Tao Zhang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생산성 성장세가 둔해졌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저소득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혁신과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생산성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석유, 가스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많은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 노동시장과 제품 시장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산성이 향상됐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빠른 혁신과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으레 생산성이 향상됐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 요인이 확인되진 못했다. 

• 어떤 사람들은 측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신경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GDP와 생산성 수준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생산성 성장이 왜 둔해지는지 설명하는 증거는 없다.

• 어떤 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활동 : 가정 생산,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급 서비스가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더 생산적인 생산방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기술 혁신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성장 배당을 재분배하는 추세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