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지난달 초순 IMF가 내놓은 전망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폭락했던 2009년(-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규모로 경기가 확대됐던 2017년(3.8%)에 비해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이 부진하고 지정학 정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다행히 내년 성장률은 3.4%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7%에 그치겠지만 중남미, 중동, 유럽의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기가 나아져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6%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에 2.2%다. 

금값이 길게는 내후년까지 오를 기세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색이 짙어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당분간 달러는 약세로, 금값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10월 23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국제 금 선물 시세는 블룸버그 집계로 온스당 1494.70 달러를 기록했다.(미국 동부시각 오후 6시38분 기준) 
작년 여름 온스 당 1,200달러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COMEX 금 선물 시세는 10월 초 1,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최근 1년간 최저가는 1232.50달러, 최고가는 1566.20달러다. 지난 5년간 시세도 지금이 최고 수준이다.  

최근 스몰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p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췄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렸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래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오래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전개했다. 이내 경기가 좋아졌다. 엔 시세가 떨어졌고 투자가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재정적자가 줄었다. 여성과 노인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른바 아베트레이드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 임금 상승률(실질 0.2%, 2018년)과 민간소비 증가율(0.4%)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작년(0.7%, 전년비)에 이어 올해 연속 0%대(정부 전망 0.7%)로 떨어졌다. 엔 시세도 도로 오르고 있다.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내려섰던 엔달러 환율은 8월 16일 106엔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구조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6년을 지난 일본 거시 경제는 운영난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역시 올해 세계 경제 확장 속도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지난 2년간은 경기순환에 따른 호황이었고 이젠 본래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림은 2019년 4월 2일 Karen Dynan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채택한 세계 경제 전망)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경제는 지금 순항중이다. IMF 1월 전망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3.9%로 올렸다. 그 다음은? 장담 못한다. 지금 나타나는 성장세는 주로 경기 순환이 동력이다.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성장도 멈출 것이다. 호경기를 길게 가져가려면 뭘 해야 할까? IMF 총재 크리스틴 라 가르드가 지난 달 중순 블로그에 밝혔다.

첫째, 보호 무역(protectionism)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무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금융 리스크 예방에 힘써야 한다. 지난 10년간 금융완화를 계속한 탓에 세계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빚이 격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긴축이 불가피해진다면 신흥시장을 선두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셋째,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맥킨지(McKinsey) 추정처럼 2030년까지 기술 혁신 때문에 세계 노동력 중 14%, 3억 75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자. 정부는 실업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배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술 혁신으로 얻는 이익을 재원 삼아 세금과 급여를 조정하고 교육훈련에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