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전기료와 가스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적자가 쌓여 어쩔 수 없다 한다. 공기업 적자가 계속 쌓여 재무 여건이 악화되면 나중에는 해외에서 전력과 가스를 사올 수 없게 되니,  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가스공사 적자 얼마나 쌓였나

한전은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 지난해부터 40%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된 덕에 전 분기보다 줄기는 했지만, 올해 2분기에도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냈다. 2021년 이후부터 쌓인 누적 영업 손실이 약 47조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LNG를 수입해 도시가스와 발전 용도로 팔고 대금을 회수해 수지를 맞춘다. 만약 LNG 구매가보다 도시가스와 발전용 판매가가 싸면 적자가 난다. 적자분은 외상매출자산으로 분류하고 가스 요금을 올려 회수한다.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금 곧 적자로 남는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19년 1조원대를 넘어섰고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엔 12조207억원까지 폭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15조3,562억원에 이른다. 

◯왜 적자 쌓이나?

한전과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들여다 전기와 가스를 생산한다. 원자재가가 오를 때 소비자에게서 요금을 더 받으면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원유, 석탄, 가스 값이 급등하자 공사는 원료비 부담을 계속 에너지 요금으로 떠넘겼다. 
그런데도 적자를 줄이지는 못했다. 왜?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한전과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 그럼 적자는 불가피한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는 요금 인상만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고 적자가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어째서?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가는 늘 오르락내리락한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원자재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등 수급 다변화에 노력한다면 원자재가 상승 부담과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연료비 연동제를 가동하면 적자와 요금 인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가 변동에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연료비 연동제라 한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을 확대해 공사의 원료비 상승 부담을 요금에 반영케 하면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이 에너지 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홍보와 보급을 확대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기업 원료비 부담을 줄여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공기업 경영 효율화로 원자재가 부담과 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 같은 공기업은 어차피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경영 효율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적자 내도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영 효율이 낮고 적자를 쌓는다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마땅히 경영 효율을 높여 국민에게 더 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월간 The K(한국교직원공제회) 2023.11월호  기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