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고 안전진단은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 기세다.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은 과거 20년이던 것이 차차 늘어 40년이 됐다. 주로 정부가 아파트 값 안정을 도모하면서 연한이 늘었다. 그러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30년으로 줄였다. 이번엔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도로 늘릴까 한다는 거다. 

연한을 과연 늘릴지, 늘린다면 어떻게 늘릴지 아직 구체안이 나온 건 없다. 시장에서는 주로 ‘도로 40년으로 늘리지 않겠느냐’고 본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승을 부리는 강남 아파트 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도 있고, 길게 보면 그렇지 못하리라는 주장도 있다.  

재건축 연한 조정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건 새삼스러울 게 없다. 지금 아쉬운 건, 정책 당국자나 시장이나 온통 아파트 시세만 놓고 논의를 한다는 점이다. 지진 대비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연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엔 지진이 나지 않나?

웬걸, 우리나라는 근래 포항, 경주 등지에서 진도 4를 넘는 큰 지진을 겪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 전 국토가 흔들리고 지진 에너지가 쌓여 큰 지진이 날 위험성이 커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비는 형편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 전국 내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것은 고작 20% 정도다. 경주, 포항 등지를 포함한 경북 지역 내진율도 비슷하다. 수도 서울에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8.3%라고 한다. 전국 평균치도 안된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 그 전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안 됐다. 사정이 이래서 필자는 지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줄여 서둘러 내진 설계를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적어도 198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만이라도 서둘러 내진설계를 해서 재건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집값 올려 한몫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시장이나 정부나, 지진이 나면 온통 지진 얘기만 하고 집값이 뛰면 집값 얘기만 하고. 그 사이 재건축에 지진 이슈를 연결하는 발상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게 안타까워서다.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금전대차에 매기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한도가 두 가지다. 

이자제한법은 25%, 대부업법은 27.9%.

헷갈리고 불편하니 통일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하나로 통일시켰다. 

앞으로는 금전대차 금리가 연 24%를 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다. 

연 24% 넘게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새로 계약하든, 이전 계약을 갱신하든, 거래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법정한도가 낮아지므로 신용카드사에서 매기는 연체금리도 내릴 것이다. 

현재 91일 이상 연체 때 보통 연 24~27.9%인데, 앞으로는 연 20~24%로 내릴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법은 그렇지만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고칠까?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금융에서 사채 거래 비중이 작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법 규제와 단속을 더 엄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금융에서 서민 상대 융자 기회를 대폭 늘려 금융의 사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사채시장 의존도가 줄어들면 고리대금업자가 설 땅도 좁아질 것이다. 

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부는 수입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글로벌 수입(income) 불평등은 줄어든 추세인 반면 저축, 상속, 유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wealth)는 소유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그림에서 보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로 볼 때 상위 10 % 가구가 전체 부의 50 %를, 수입은 24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 %가 순자산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뭘까?

상위층에서 소득과 저축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도는 뭔가?

IMF는 재정 정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정부가 진보적 세제(progressive taxation), 보편적 기본 수입 (UBI: universal basic income), 교육과 보건 분야 공공 지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출전: IMF Blog, 2017.12.7 Sharing the Wealth: Inequality and Who Owns What) 

지난 달, 미국 Brookings 연구소가 ‘디지털화와 미국 노동력(Digitalization and the American workforce, 2017.11)’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미국 노동력의 90 %를 차지하는 545 개 직업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그간 고속으로 디지털화했고, 디지털 기술 수준이 높은 직업일수록 노동시장 내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2002 년에 조사한 직업 중 56 %는 낮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요했다. 약 40 %는 중급 기술을, 5 %만 높은 기술을 요했다. 하지만 2016 년까지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점유율이 23 %로, 중급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48 %로 뛰었다. 반면 저급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56 %에서 30 %로 오히려 비중이 떨어졌다.

경제가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보인 특징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일자리 증가 추세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디지털 수준이 높은 직종(컴퓨터 수학, 비즈니스 파이낸싱 등)이나 낮은 직종(음식 조리와 서빙, 건물 관리와 청소 등)에서는 일자리가 급속히 늘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준이 중간 정도인 사무직 행정직, 교육직 같은 중산층 직종에서는 일자리가 훨씬 적게 늘어났다. 디지털화가 일자리 수 양극화를 이끈 것이다. 

임금 수준이나 상승률도 디지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0 년과 2016 년 사이 디지털 수준이 높은 직업은 평균 0.8 % 이상 임금이 올랐지만 중간 수준 직업은 0.3 %만 올랐다. 반면 저급 디지털 직종은 오히려 0.2 % 떨어졌다.

2016 년에 고급 디지털 직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72,896 달러였다. 중급 디지털 근로자는 평균 48,274 달러를, 저급 디지털 직종 근로자는 평균 30,393 달러를 받았다.

디지털화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서 직장인을 보호하는 정도 역시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6년 현재 디지털 수준이 낮은 직종에서는 업무 중 거의 60 %가 자동화로 대치될 수 있는 상태다. 반면 고급 디지털 직종에서는 약 30 %만 자동화로 대치될 수 있는 상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다.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12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게 12월 들어서는 1,080원대로 떨어졌다. 1년 전 1,160원~1,2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원화 시세가 오른다는 얘기다. 왜 오르나?

첫째, 수출이 호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났다. 그 덕에 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에서 +로 돌아섰다. 3분기엔 전기 대비 6.1%로 26분기 곧 6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을 냈다. 수출이 잘된 덕에 국내총생산(GDP)도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가 들어와 경상수지를 흑자로 이끌고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국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경제 성장세가 좋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종가기준으로 2400선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10월 30일엔 250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2501.93)를 기록했다. 증시가 호조를 띠자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을 유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물량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셋째, 국내 금리가 올라서다.

11월 말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수요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린다.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다.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다.

 (*Tao Zhang, 제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IMF는, 기술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이끈다고 전했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 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통계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2000년보다 소득이 낮다.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제59차 연례회의에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의 연설,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월 25일 Cleveland, Ohio

 그림 왼쪽은 중간 소득(middle income)의 1/2과 두 배 사이를 차지하는 미국 가정, 이른바 중산층(middle class)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산층은 꾸준히, 뚜렷하게 감소했다.

 중간층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 중 약 3분의 2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그룹, 곧 소득 분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위 소득(median income)의 50 % 미만을 버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가리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 경제가 중산층을 ‘도려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IMF는 미국을 연구한 결과 소득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 변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고 한다. 자동화나 오프쇼어링 이전의 일자리 다수가 중류층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을 초래한 기술 변화는 곧 중산층 몰락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사이 소득과 부(wealth)는 상위층으로 집중됐고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 총소비를 약 3.5% 감소시켰다. 총소비 감소는 총수요에 중요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구 소득의 수준과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커지다 보니 사회 정치적 부산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엔 선진 시장에서나 신흥 시장 경제에서나 더 통합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의심한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Tao Zhang 은 지금 진행중인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Tao Zhang 의 논지를 발췌 소개한다.

*Tao Zhang,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59차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회의 연설(Cleveland, Ohio), 9월 25일. 

Tao Zhang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생산성 성장세가 둔해졌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저소득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혁신과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생산성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석유, 가스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많은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 노동시장과 제품 시장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산성이 향상됐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빠른 혁신과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으레 생산성이 향상됐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 요인이 확인되진 못했다. 

• 어떤 사람들은 측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신경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GDP와 생산성 수준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생산성 성장이 왜 둔해지는지 설명하는 증거는 없다.

• 어떤 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활동 : 가정 생산,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급 서비스가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더 생산적인 생산방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기술 혁신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성장 배당을 재분배하는 추세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