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9월 20일 통계청은 현재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이래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계속 내림세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 경기가 단기에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제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이 취약해지고, 취약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 위축,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세계 각지의 정치·지정학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우려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매달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보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배 가까이 높아졌다.(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by Scott R. Baker, Nicholas Bloom and

 Steven J. Davis., policyuncertainty.com)

부패는 경제에 큰 비용 부담을 준다. 

IMF가 180개국 이상을 조사한 결과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GDP 대비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경우 가장 덜 부패한 정부는 가장 부패한 정부보다 GDP의 4%를 세금으로 더 걷었다. 부패한 나라에서는 국민이 납세보다 뇌물을 주고, 정부가 부패하다고 믿을수록 납세를 기피한다.

정치 개혁을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조지아(Georgia)에서는 개혁후 2008년 세수가 2003년에 비해 GDP 대비 13%p 늘었다.

IMF는 최근 연구조사에 기초해 부패 방지책을 제시했다.

첫째, 투명성과 독립적 외부 감사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하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좋은 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서는 일반 시민이 각종 투자계획의 물리적 재무적 진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둘째, 세무당국을 개혁해 세무관리가 행사하는 재량권을 줄여라.

셋째, 공무 서비스 수준을 높여라. 성과 위주 고용과 보상을 늘리면 공무원이 부패할 기회가 줄어든다.

넷째, 부패 행위를 수반하는 기술 발전 추세를 따라잡고 대응 수위를 높여라. 한국과 칠레에서는 전자구매 시스템으로 경쟁과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간 부패 방지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40개국 이상이 OECD 반부패협약 아래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불투명한 재무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세탁하지 못하게 국제협력을 더 해야 한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래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오래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전개했다. 이내 경기가 좋아졌다. 엔 시세가 떨어졌고 투자가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재정적자가 줄었다. 여성과 노인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른바 아베트레이드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 임금 상승률(실질 0.2%, 2018년)과 민간소비 증가율(0.4%)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작년(0.7%, 전년비)에 이어 올해 연속 0%대(정부 전망 0.7%)로 떨어졌다. 엔 시세도 도로 오르고 있다.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내려섰던 엔달러 환율은 8월 16일 106엔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구조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6년을 지난 일본 거시 경제는 운영난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얽힌 앙금도 있어서 늘 갈등이 잠재한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듯 서로 다투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번 같은 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한-일이 다투면 둘 다 타격을 입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일무역에서 283억 달러 적자를 냈다. 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무역적자의 38%가량 된다. 무역을 안 하면 일본은 흑자가 줄어든다. 우리는 일본에서 들여오던 반도체 핵심 부품을 다른 데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럴 곳이 마땅치 않으니 완제품 수출을 못한다.

우리 무역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흑자를 내지만 대일무역에서는 만년 적자를 보고 있다. 수출용 자본재를 일본에 의지하는 구조라서 그렇다. 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대일의존 무역구조를 깨야 한다.

5월 IMF Blog는 세계 대도시 집값 하락을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된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최근 일제히 대규모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지역 중앙은행들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집값 또는 부동산 시세는 경제나 금융 안정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 최근 수십년간 발생한 은행위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졌다. 

보기 그림은 2013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국가별(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주요 도시별 연평균 실질 집값 변화율(%)을 보여준다. 
더블린 집값은 매년 10%가 올라 선진국 주요 도시 중 최고기록을 냈다.
이머징 마켓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가 매년 9% 가까이 올랐다.

요즘 환율이 급등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월 15일 1130원대였던 것이 5월 13일 118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 급등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요인이다.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각국에서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은 각국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위험 회피 성향을 높여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 것이다. 그럼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쉽사리 1200원대를 달릴 것이다.

미국 경기 둔화도 문제다. 미국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미국으로 움직여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시장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환율 안정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로 갈지에 달렸다.
최근 시장은 분쟁이 잦아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분쟁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종전 10%에서 25%로 세율을 올려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들 미중 분쟁이 최악으로 갈 리 없다고 보지만 협상과 분쟁이 길어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걱정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역시 올해 세계 경제 확장 속도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지난 2년간은 경기순환에 따른 호황이었고 이젠 본래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림은 2019년 4월 2일 Karen Dynan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채택한 세계 경제 전망)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Article IV Consultation)를 갖고 한국 경제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밝혔다.

요지는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에 걸쳐 역풍을 맞고 있으므로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상당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장하고. 통화정책도 분명하게 완화해야 하며,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상세:

 1.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된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에 우수한 공공기관이 있고 거시경제 관리를 신중하게 한다는 증거다.

2. 그러나 중단기에 걸쳐 한국은 역풍을 만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줄어들고, 인구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다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우려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3.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재정기조를 더 확장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했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4.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 거시정책,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5. 한국정부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6. 장기 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달 세계통화기금(IMF)이 작년 5월 공개한 글로벌 부채 통계를 업데이트해 공표했다. 

최근 통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났으나 부채액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2. 2017년 말 기준으로 명목 부채 잔고는 183조 달러. GDP 대비 225% 수준이다. 부채 중 2/3는 민간부채이고 나머지 1/3은 공공부채다.

3. 1인당 평균 부채액이 86,000 달러를 넘는다.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2.5배 이상이다.

4.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글로벌 빚 중 절반 넘게 진 최대 채무국이다. 

5. 민간 부채가 1950년 이래 3배로 부풀어 글로벌 부채 팽창에 원동력이 됐다. 공공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이후 반전하여 계속 늘었다.

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서 민간 부채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늘었다. 반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민간 부채 증가세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