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팬데믹 전 20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고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젠 어렵게 됐다. 전염병 대유행 탓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고 GDP가 줄어들면서 다시 빈곤이 늘고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니계수 추이가 단적인 지표다. IMF가 올해 106개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활용해 추계한 지니계수를 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치가 2008년 수준에 맞먹는 42.7까지 오른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전체 소득 중 고소득자 몫이 커진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격차가 커지기 쉽고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후퇴하기 쉽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특히 팬데믹으로 성장세가 반전되고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COVID-19 대유행은 글로벌 부채 수준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각국이 일제히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재정을 완화한 결과다. 
IMF 전망으로 작년말 대비 2021년 글로벌 부채비율(평균)이 선진국은 GDP의 20%까지, 신흥시장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약 7%까지 오른다. 

문제는 선진국과 나머지 국가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아직 대출 여력이 있지만 신흥시장국 일부와 저소득국 중 절반 가량은 추가 채무 부담 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쯤 후진국 다수에서 채무불이행(default), 자본 유출, 재정 긴축이 촉발되어 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가 다 어렵지만, 나라마다 위기 대처를 달리 하면서 성장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데, 산업구성 측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점도 한몫한다. 9월 16일 OECD가 발표한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예측치로, G7 그룹 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간 차이가 6.7%p나 된다.  
 
강대국 중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3% 안팎으로 비교적 소폭이다. 코로나 방역에 선방한 우리나라는 -1% 안팎이므로 타격이 적다.

반면 영국은 무려 -10% 안팎이다. 예상이 맞는다면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다. 영국의 성장률은 1·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 -8%, 1945년에도 -4% 성장에 그쳤으니 이번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기업 채무 악화가 세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IMF와 주요국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각국에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여신규제를 푼 틈을 타 고위험 회사채 발행이 부쩍 늘었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량 채권이 부실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신용위험과 위험자산 투자 리스크가 증가 일로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터키, 멕시코 같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데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위기가 길어지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외채 상환 부담을 격증시킬 수 있다. 같은 신흥국이라도 국가재정이나 외환보유고가 양호하고 감염자도 적은 아시아에 비하면 금융 불안 리스크가 크다.     

코로나 이후도 걱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위험자산 시장부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조정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간 디커플링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전염병 대유행 국면이다. 실업도 두 자리수다. 그런데도 증시는 활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 500이 8월 18일 종가 3,389.78로 사상 최고기록을 냈다. 미 증시가 COVID19 직격탄을 맞기 전인 2월 19일 지수(3,386.15)도 넘어섰다. 왜 이럴까? 뉴욕타임즈가 찾아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증시는 현재가 아니라 향후 12~18개월 뒤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 

둘째, 빅 플레이어들이 더 커지고 있다. 뉴욕 증시 상승세는 주로 Apple, Amazon, Microsoft 같은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의 주가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소매업(retail) 부문에서 소기업들이 폐업 사태를 겪는 사이 Walmart와 Home Depot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 셰어를 늘려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셋째, 투자자 판단. vaccine이 나타나 주가가 치솟을 때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한다.   

넷째, 또 다른 투자자 판단. 연준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니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한데 현찰이나 채권을 들고 있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주식밖에 투자할 데가 없다.

다섯째, 미 의회가 경제 지원을 계속하리라는 기대. 실업수당까지 주식 매수에 쓰인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다만 이 모든 설명은 주가 하락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을 별개로 둔 얘기다.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파가 오거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거나, 11월 대선에서 헌정위기가 발생하거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무상지원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오르거나,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각한 수위로 치닫거나 그 밖에 잠재한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휴대전화 데이터로 조사해보니, 주요 지역에서 봉쇄 조치(lockdown)가 풀어진 뒤에도 미국인들 다수는 여전히 쇼핑몰, 식당 등 비즈니스에 접근을 꺼리고 있다. 생각보다 경제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금값이 종가 기준으로 온스 당 2000달러 선을 넘어 50년래 사상 최고수준이다. 
8월 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장중 온스 당 2071달러에 거래됐다. 
KRX금시장에서도 1kg짜리 금 현물은 1g당 8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35% 이상 올랐다. 글로벌 경제 향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각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퍼붓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거나 경기가 나아질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평소 달러 하락과 금값 상승을 즐겨 예고하는 투자전문가 마크 파버(Marc Faber)조차 단기적으로 금이 과매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도 된다고 말한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글로벌 금융자산과 유동성을 고려하면 국제 금값이 치솟을 여지가 매우 넉넉하고,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금을 사줄 투자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covid 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재확산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달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전년비 -3.0%(’20.4월 전망)에서 -4.9%로 내렸다. OECD는 2.4%(3월)에서 -6.0%로, 세계은행은 2.5%(1월)에서 -5.2%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IMF, OECD, 세계은행이 각각 -4.9% -7.6%, -8.0%다.  
IMF 전망치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내년 성장률도 전년비 0.8%에 그친다. 

국토교통부가 7월 10일 내놓은 부동산안정 추가대책은 문제가 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고 세율을 올리고 무주택 청년을 위해 세금 깎아주고......다 좋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별안간 소급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서 황당하다. 소급적용 아니라지만, 명백히 소급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정부 스스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나서서 장려한 정책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잘못했다 한 마디 없이 임대사업자가 악덕투기꾼이니 더 이상은 세금혜택 못준다는 식으로 나온다. 설사 임대사업자가 다 악덕 투기꾼이라 해도 그렇다. 부동산 안정이 공익 견지에서 중요하니 소급적용도 문제될 것 없고, '투기꾼'들은 정부 정책의 변덕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잖나...식이라서,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고 포퓰리즘으로 내달리는 느낌이다.  

7.10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최소 의무임대기한이 끝나면 자동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미 의무기한을 채운 사업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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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의무임대기한을 이미 채운 주택임대사업자를 예로 들자. 7.10 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말소한다 했다.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된다. 특히 큰 부분이 양도세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한을 충족한 뒤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는데, 이것도 더 이상 못받게 된다. 갑자기 등록을 말소시켜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이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임대해 소득세를 탈루해온 사람들은 이번 7.10조치로 딱히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정부 장려책을 믿고 따르며 등록하고 세금 낸 임대사업자는 어느날 갑자기 따귀를 맞는 셈이다. 이건 법치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