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작년 말부터 트럼프는 BRICS를 겨냥해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BRICS가 달러 의존도를 줄여서 미 달러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PIIE 연구에 따르면(Warwick J. McKibbin and Marcus Noland), BRICS의 그런 시도가 달러 패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이 100% 관세를 물린다면, 미국과 BRICS 회원국 대부분에서 GDP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GDP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도 이번 트럼프 집권 말까지, 관세가 없을 때에 비하면 GDP가 4,320억 달러 줄어들고 물가도 1.6% 더 높아진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미국과 브릭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해칠까 우려된다.

최근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중국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이 대중 경제 주도권을 확대해 정책적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기가 최근 침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2020~2023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바이든 정부 주장은 통계적 착시다. 해당 기간 실질 성장률은 중국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두 가지가 착시의 요인이다. 
첫째, 근년 미국 물가가 중국보다 세 배 가까이 급등해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둘째,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급등시킨 이후 글로벌 투자자가 위안화 표시 금융 자산을 팔면서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 위안화 표시 중국의 명목 GDP를 달러로 환산하면 중국 GDP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분기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이 진정됐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2024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2020~2023년 물가상승률 조정 후 측정한 실질 GDP 상승률은 미국이 중국을 능가했다.

10월 PIIE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글로벌 실질 GDP 증가율은 다 같이 연 3.2%다.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와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실질 GDP 성장률이 2023년 연 3.9%에서 올해 2.8%로 내려서고 내년에는 2.0%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영국도 재정난과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된다. 일본 경제는 올해 소폭 위축되지만 내년에는 평시 성장 속도를 되찾을 것 같다. 유로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 실질소득을 키우고 ECB의 금리 인하로 경제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재정과 통화를 풀고 있지만 소비 수요와 부동산 비즈니스의 부진, 외국인 투자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신흥국 중 가장 성과가 좋은 인도는 국내 개혁과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성장세가 견조하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인해 성장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진행중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금융긴축에 나서면서 경제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이달 12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작년 5.8%에서 3.3%로 내려앉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3.3% 성장에 그친다고 관측했다. 

팬데믹 발생 이후 후진국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WHO 등이 ‘선진국만 접종해서는 팬데믹 종식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했다.

후진국권의 백신 부족 사태는 오미크론 발생지로 추정되는 아프리카가 특히 심각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지난달 15일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에 그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올해 세계에서 경제 성장세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IMF는, 이대로 이 지역에 백신 없는 실질 GDP 저하가 이어지면 사회 정치 불안정이 길어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 세계에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후진국 막론하고 백신이 빨리 분배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글로벌 빚 늘리기 시대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빚(공공+민간 부채)은 2019년에 197조 달러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더 늘었다. 빚이 많으면 정부가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융자가 어렵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2019년 이전 글로벌 부채 증가는 주로 선진국(유럽 제외)과 신흥시장국에서 공공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팬데믹 이후로는 민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 몇몇 금융위기의 경우 위기 발생 전에 민간부채가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쌓였고, 신용 호황에 이어 경제 침체가 오곤 했다. 지금 같은 민간부채 급증 현상은 팬데믹이 물러간 뒤 각국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장애물로 될 수 있다.

백신이 나왔지만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 빚으로 버티는 가계나 기업 중에서 더 이상 부채 융통을 못하고, 대형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주요 부문에서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빚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으로 공공 재정을 확충하면서 이미 많은 부채를 졌다는 사실이다. 빚 부담이 클수록 정부가 경제 회복에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OECD 통계로 2019년 기준 24.6%. 사업자의 4분의 1이 자영업자다. 36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곳은 콜롬비아(50.1%)이고 이어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터키가 30%대다. 미국(6.1%)은 가장 낮다. 독일(9.6%) 일본(10.0%) 호주(9.7%) 캐나다(8.2%)도 낮은 편이다.

국내 자영업 종사자는 656만3000명(통계청, 2020.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24만1000명의 24.1%다.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도 크다. 2020년 3분기 GDP 약 458조원 중 17.5%(약 80조원)가 자영업 몫이다.

지난 연말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자 가구(453만) 중 절반(244만 가구, 53.8%,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 주로 숙박 음식 여가 개인서비스 등 분야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했고 20%가 적자 본다고 보고했다. 통계는 그렇지만 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코로나(COVID-19) 발생 이래 세계 경제는 봉쇄(lock-down)와 운송 축소에 따른 물류비 급등, 글로벌 가치 사슬(GVC) 파손으로 퇴보하고 있다. 확실한 의료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봉쇄와 완화가 반복될 것이다.

올해는 각국이 재정을 풀어 그럭저럭 넘겼지만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각국에서 정부부채가 늘면서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작년 대비 20%포인트 정도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2008년 직후 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재정이 빚에 눌리면 경기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럼 재정지원에 기대 간신히 버티는 경제에 내상이 커질 것이다. 내년엔 기필코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