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소득,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반세기 내 20% 줄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열심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소득이 급감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마이클 A. 클레멘스(Michael Clemens) PIIE 선임 연구원의 연구(이민이냐 정체냐, Migration or stagn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oday, the world tomorrow)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노동 이민(labor migration)을 늘리지 않으면 소득과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이후 추가 이민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고령화는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을 누적적으로 줄여, 2072년까지 1인당 21%의 손실을 보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멘스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있다. 말레이시아나 호주의 사례를 따라, 향후 40년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전체 노동자의 15%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감소분을 대부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 이민 문호를 열었다. 지금은 약 100만 명 정도 비시민권 취업자(임시 취업자와 영주권자 합산)를 고용 비자로 고용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 수준에 그친다. 다른 경제권에 비하면 이제 막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단계다. 고령화를 상쇄하려면 향후 이민 정책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