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중국 내 국유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PIIE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 100대 상장기업 중 국가 부문 점유율은 2010년 말 78.1%였는데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6월 말 31.2%가 된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국가 소유권 10% 미만) 점유율은 7.8%에서 55.4%로 커졌다.

2021년 6월 이후 최근 2년간 흐름은 정반대다. 국유기업 점유율은 계속 커져 올해 6월 말 48.4%가 됐다. 민간기업은 계속 줄어 39.0%가 됐다.(국가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는 혼합기업은 14.0%에서 13.4%로, 다시 12.6%로 줄었다)

민간기업 점유율 하락세는 중국 경제에서 민간 부문 역동성이 줄어드는 증거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동안 중국 경제가 보여준 성장 활력이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이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나온 정책 보고서 'How US chip controls on China benefit and cost Korean firms(by Martin Chorzempa)'를 요약한다.

한국 기업은 근년 미-중 기술 경쟁에서 불거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휘말렸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대중 반도체 판매가 미국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메모리칩의 약 40%는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제조된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중국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려면 선진 반도체 제조장비나 기술이 필요한데, 이들 장비와 기술은 미국을 비롯해서 첨단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는 여러 국가가 갖고 있다. 

일단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술을 얻지 못하게 막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내 공장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신기술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럼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은 향후 몇 년 사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문을 닫거나 팔아야 한다. 결국 한국 기업이 미래에도 반도체 생산을 이어가려면, 앞으로 몇 년간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sunk cost)을 상각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새 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한국 기업에 손실만 안기는 것은 아니다. 중국으로서는 메모리 사업 참여를 차단당하게 되고, 이는 한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강대국 간 긴장에서 비롯되는 이익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한국 기업과 정부로서는 미중 양국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훨씬 더 커진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올가을 미국의 인플레이션(12개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제외)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인 연 3.6%까지 높아졌다. 주로 공급 차질과 억눌린 수요, 가계 저축 증가 탓이다. 그러나 이달 피터슨경제연(PIIE) 관측으로는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내년을 넘기진 않는다.

내년엔 지금 같은 공급 압력과 인력 부족 사태가 잦아들면서 물가상승률이 수그러들지만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 한번, 내후년엔 세 번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더 적극적으로 통화를 긴축할 것이다. 긴축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PIIE는 연준이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예고함으로써 충격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낙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