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2017년 제조와 무역 증가로 호황을 누린 세계 경제는 작년에 급격히 기세가 꺾였다. 투자자들도 올해 경제 전망을 긍정하지 못한다.(출전=IMF)

*파란 선은 산업생산, 붉은 선은 세계무역량(*1년 전 대비 3개월 이동평균 변화율)

**황색 선은 제조업관리자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

세계은행 자료로 1990년에는 세계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하루 1.90 달러 이하로 살아야 했다. 같은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2015년에는 10%로 줄었다.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30년 동안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났고, 세계 국가 중 약 절반이 극심한 빈곤을 3% 이하로 줄였다. 세계은행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과’라고 평한다.

과제는 남아 있다. 지금도 세계 인구 중 7억 3천 6백만 명이 극빈층인데 빈곤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졌다. 분쟁과 폭력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는 빈곤율이 2011년 34.4%에서 2015년 36%로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밝힌 세계 인구 변화 트렌드가 흥미롭다.

1960년 세계 인구는 30억 명이었다. 1987년 인구는 50억을 넘어섰다. 지금은 약 75억이다. 1975년 이래 세계 인구는 약 12년마다 약 10억 명씩 늘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다. 지금 중국은 14억, 인도는 13억 명이다.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은 중국이나 인도에 있다. 

그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 1인당 자녀 2.1명을 낳았고, 피라미드처럼 생긴 인구 분포를 만들었다. 고래로 인류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어린(젊은) 연령대라는 사실도 변함없다. 

그림 1 현재 세계 인구 구성

앞으론 달라진다. 최근 추계로 2022년이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는 지금 11억인데 2050년이면 배 이상 늘어난다.

미래 인구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출생, 사망, 이주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아졌고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세계 출생률과 사망률은 1965년 1,000명당 34명 출생, 13명 사망에서 2017년 19명 미만 출생, 8명 미만 사망으로 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는 높지만 사망률과 출생률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 반면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1960년 이래 사망률이 매우 낮은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출생률과 사망률 사이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최근 수십년 사이 일어난 변화로 세계 인구엔 세 가지 패턴이 생겼다.

유형 1. 출산율이 낮고 수명이 긴 나라 : 인구 구성이 과거 피라미드 모양에서 배럴(barrel) 모양으로 바뀌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아이부터 70세까지 모든 연령층이  비슷한 구성비를 보인다.

유형 1 인구 구성

유형 2. 출산률이 급락하는 나라 : 바로 한국. 예전 인구 구성은 완전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이젠 20~64세 인구가 19세 이하 인구보다 많아져서 몸통 가운데가 불룩한 꽃병(vase) 모양이 됐다. 

유형 2 인구 구성

유형 3. 출산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 국가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다. 0-14세 인구가 가장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구가 줄어 인구 구성이 완전 피라미드 형태다. 

유형 3 인구 구성

동남아 국가들은 젊다. 동남아 인구 6억 4,3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고 ASEAN 경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지역 블록이다. 디지털 창구 최전선에 있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수억 명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혁명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 

현실은 실망스럽다. IMF 차트를 보면 역내 디지털 격차가 심각하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인구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에서는 전체 인구 중 70% 이상이 오프라인 상태다. 고속 광대역(high speed broadband)은 훨씬 더 부족하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터넷 연결성을 넓혀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국 경제는 최근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성장 혜택은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1990년엔 ‘다소 불평등(being moderately unequal)’했는데 이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IMF에 따르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가 1990년부터 15포인트 올라 현재 50포인트 수준이다.(소득 격차 지표로 쓰는 지니 계수는 0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득 상태, 100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소득을 독차지하는 상태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중국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IMF는 중국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재산이 10억 달러(1조 원) 이상 되는 부자들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살까?

최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공개한 조사로 보면 인구 비율로 따져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다.

세계 3대 조세피난처로 손꼽는 모나코, 세인트 키츠 네비스(Federation of Saint Kitts and Nevis), 리히텐슈타인에 가장 많이 산다.

지중해 연안국 모나코는 100만명 당 103명 정도가 억만장자다. 중미 카리브해 동쪽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55명, 오스트리아 인접국 리히텐슈타인은 인구 100만명 당 26명 정도가 억만장자다.

역시 조세피난처인 키프로스(cyprus),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는 인구 100만명 당 4~9명 정도가 억만장자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국에도 억만장자가 많다.

소득 수준이 가장 평등하고 소득세 부담이 가장 높은 진보 복지 국가(progressive welfare states)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몇몇 능력자가 억만금을 쌓는 걸 막진 않는다.

거대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어떨까?

최근 국내 자산 격차가 급속히 커져서 악명 높은데도 억만장자는 별로 없다. 아직 100만명에 하나 꼴도 안된다.

우리나라엔, 올해 3월 언론이 포브스(Forbes)를 인용해 전하기로, 이건희(약 20조원) 등 36명이 억만장자다. 일본(33명), 대만(31명)보다 많다.

최근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정책을 재설계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라'고 권했다.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용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과 제조업 중심 불균형 성장정책을 폈다. 불균형 성장정책 탓에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도 심해졌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분의 1도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활동 분야도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서비스업에서는 전체 노동력 중 약 90%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낮다면 중소기업에 저임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구조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6월 20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해 분석 평가하고 정책 권고까지 넣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경제보고서는 내용을 3대 부문(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으로 구성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를 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시경제 부문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작년에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최근 세계교역이 성장하는 덕에 수출이 잘 되므로 올해와 내년에도 연 3.0%씩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쓰고 있으니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단기 경기 전망은 양호하지만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고령화는 OECD 역내 가장 빨라서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그렇다. 세계사에서 멀게는 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 운동 때도 그랬고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다. 1960년대 이후 생산성이 비약한 뒤에도, 1980년대 IT 혁명 초기에도 신기술은 늘 사람들에게 불안거리였다.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좋을까.

G20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 마디로 인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말 IMF가 내용을 정리해 밝혔다. 요약하면 세 가지다.

첫째, 노동 재배치를 원활히 하고 노동력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덴마크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함께 실업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충실히 가동해서 노동 수급을 맞추고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둘째, 노동 능력에 투자해서 인력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성인 모두가 전체 직업 인생 중 어떤 단계에서든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공공지출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고 교육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

셋째,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이익을 재분배하는 데 재정 여력을 쓸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간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대상도 늘렸다. 재분배는 자칫 효율성을 해치지만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면 경제성장에 해롭다. 어떤 소득계층도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