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7월부터 은행권이 중금리대출을 본격화한다. 신용도가 중간 수준인 사람들에게 합당한 금리수준으로 대출해준다는 얘기다.

그동안 개인신용도가 1~3등급인 고신용자는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다. 8~10등급 저신용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은행 대출 금리는 연 5% 이내,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적어도 연 20%다.

4~7등급 중신용자들은?

신용도를 감안할 때 중신용자면 연 5~20% 금리로 대출받아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신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아 고금리대출을 받아야 했다.

NICE 통계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1,500만명 가운데 중신용자는 700만명. 고신용자나 저신용자보다 많다. 따지고 보면 대출수요가 가장 많은 계층인데 자금 공급은 부족했다.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던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에 나선 까닭은?

ICT 즉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금융 인프라가 진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중금리대출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이던 중금리대출시장을 인터넷전문은행에 내주고 나면 그만큼 은행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금융가에선 지금 Fintech라는 도도한 혁신의 물결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켜 금융시장 지형을 바꾸고 업계 안팎에서 비즈니스 융합과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서 금융시장의 최강자 은행들도 이젠 더 이상 느긋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은행뿐이랴. 그동안 고금리대출시장을 독식하면서 중신용자 시장까지 덤으로 먹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12월 미 금리 인상, 영향은?

올린다 올린다 하며 끌어온 미 금리 인상 이슈. 12월 들어서는 정말 임박한 듯하다.

연준 주변에서는 ‘올린다 해도 단번에 큰 폭으로 올리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럴까.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스타일을 보면, 시작은 신중해도 일단 시작하면 과감할 정도로 한쪽으로 조정을 지속한다. 그 결과, 한 일년쯤 지나서 보면 어느새 이렇게나 됐나 싶을만큼 큰 폭의 금리 조정이 되곤 한다. 그러니 아무리 ‘완만한 인상’을 얘기해도 시장에선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미 금리가 오르면 달러 시세가 뛴다. 고금리를 좇는 글로벌 자금의 미국 집중이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경색이 일어나기 쉽다. 그럼 신흥국에선 외화가 급하게 유출되기 쉽다. 2010년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 중 절반은 차입금이고, 신흥국 금융기관은 달러 빚이 많다. 그런데 외화유동성이 경색되면 금융기관들이 달러 확보를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리기 쉽다. 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서 외화유동성이 경색해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곤 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근 4천억 달러나 되니 외화유동성 면에서 다른 신흥국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래도 마음 놓을 처지는 아니다.

지난 8월 미 금리 인상에 중국 경제 불안설이 겹쳐지자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27일 연속, 5조원 이상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 후 3개월간 국내 외국인 투자도 10조원이나 줄었다. 글로벌 자금시장 여건이 바뀌면 즉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도 여느 신흥국과  큰 차이가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이나 고용 같은 펀더멘탈의 취약성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내수는 1,100조원대를 넘어선 가게부채에 눌려 계속 위축되고 있다. 최근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성장률을 올렸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수출도 중국 경제 부진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국내 금리도 오를 텐데 그럼 그 동안 저금리로 연명했던 한계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연쇄 도산을 빚고, 그만큼 실업이 늘고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다.

경영권 분쟁중인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 ‘지배 구조가 기형이라 그렇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출자자가 경영권을 쥐는 법인데 롯데그룹은 오너 일가가 고작 2.41%의 지분으로 80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다 보니 가족 분쟁이 곧바로 그룹 경영을 흔든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나?

순환출자를 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이 자본금이 100억원인 A사가 설립될 때 2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치자. 길동은 이사회에서 ‘B사에 출자하자’고 제안하고 A사의 자본금 중 절반을 떼어 출자하는 방식으로 B사를 세운다. 그럼 자본금 50억원짜리 B사가 새로 생긴다. 그런 다음 B사도 자본금 50억원 중 30억원을 출자해 C사를 세운다. 그럼 새로이 자본금 30억원짜리 C사가 만들어진다. 홍길동은 20억원 투자해 A사의 경영권만 지배하면 B사나 C사까지 지배한다. 

순환출자 구조

좀 묘해 보이지 않는가? 

묘한 게 또 하나 있다. 이제 맨 끝에 생긴 C사도 자본금 30억원 중 20억원을 떼어 A사에 출자한다.  그리고 A, B, C 기업 모두 회계장부에 타사에 출자한 사실은 적지 않고 출자 받은 부분만 장부에 적는다. 그럼 최초 A사가 출자한 돈은 100억원인데 A, B, C 세 회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120억+50억+30억=2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0억 원의 자본금(가공자본이라 한다)을 새로 꾸며내 200억원짜리 덩치의 기업집단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를 되풀이하면 점점 더 많은 가공자본이 보태지면서 기업 외형을 키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총수 지분은 평균 0.9%, 총수 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평균 2.7%에 불과하다. 

'주식투자 300문 300답' 개정신판(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 1쇄는 46쇄본입니다. '주식투자 300문 300답'은 2000년 6월 초판 1쇄가 나온 이래 지난 15년간 7번 개정되며 애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채권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 지표인 10년 만기 미 국채의 5월 12일 수익률이 작년 1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인 2.32%다. 

1994년과 2004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몇 달 전부터 실세금리가 상승세를 타곤 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기의 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다. 경기 회복 자체도 그렇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면서 채권시장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주가를 올린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에서 금리 오름세는 펀더멘털 개선(경기 회복)보다는 유가 반등을 앞세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힘입은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앞세운 유동성이 주가를 밀어올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위축시켜 주가를 끌어내리기 십상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급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나라에도 금리 인상 압력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증시야말로 펀더멘털의 뒷받침이 거의 없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럽, 그 중에서도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리스에선 올해 초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파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를 맞아 EU 등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나서 긴축정책을 요구받고 있는데, 긴축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결과 급진 정권이 창출됐다. 새 정부는 대뜸 EU 측에 긴축정책을 거절한다며 재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채무국 그리스가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서자 유럽과 세계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국채를 90% 이상 쥐고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빚 부담이 채권국으로 넘어간다. 그리스 경제도 파탄나고  EU도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스가 EU를 이탈할 수도, EU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나 EU나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는 지금 15∼24세 청년 실업률이 62%다.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7% 규모로 부풀었다. 경제가 나쁘다 보니 국민과 정부의 정서가 거칠다. 그렇다고 유럽이 그리스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방도도 없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재정적자와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 경기가 부진한 탓에 세계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 경제는 아직도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이례적으로 추락세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배럴 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국제 유가는 여름 이후 급락해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가져온 기본 원인은 액체화석연료라고 부르는 비전통적 원유 곧 셰일오일(shale oil)의 생산과 관계가 있다. 세일오일 생산이 증가해서 원유 공급기반은 확대되었는데 원유 수요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오히려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이다. 원유 같은 원자재는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면 반대로 약세가 된다.

일각에서는 지금 유가 하락이 중동 산유국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가가 떨어져도 OPEC가 감산을 하지 않고 유가를 더 떨어뜨림으로써 미국 셰일오일 개발사의 채산성을 나쁘게 만들어 기존 원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속셈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경제 무대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인 셈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도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우리 경제엔 좋다. 수입물가가 떨어지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이 오르고 소비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은 어둡다.

밖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 변화가 여전히 진행중이고, 안으로는 내수 침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성도 전보다 떨어졌고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부진하다. 수요 측면에서 경기 회복을 이끌 성장 동력도 없다. 그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많은 가계가 빚을 늘려가며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올 여름 정부는 한국은행과 발 맞춰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써봤다. 하지만 경기는 뜨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늘면서 인위적 단기 부양의 부작용이 더 부각됐다. 이젠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근 우리 경제엔 저성장 추세에 저물가 기조마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품 생산자물가지수(서비스 부문 제외)가 2012년 6월 이후 27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3개월 이상 1%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해도 약발이 듣지 않는 가운데 가계 빚은 늘고 정부 재정은 나빠지고 디플레이션 기세는 짙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한다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잘 될지 의심스러우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