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IMF가 이달 내놓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전년 대비 -1.0%)보다 나아져 전년대비 3.6% 성장할 전망이다. 
작년에 -1.5%로 역성장했던 아시아는 7.6% 성장한다.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묶은 선진국 그룹은 미국이 재정을 확대하고 수입을 늘리면서 수출 성과가 더 좋아져 3.8%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금융시장 수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미국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금융 채널을 통한 자본유출이 발생해 거시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충돌이 잦다. 미-중 분쟁을 우려하는 미국 지식인의 시각을 소개한다. Joseph S. Nye, Jr. 교수(하버드대)가 평론매체 Project Syndicate에 최근 기고한 What Could Cause a US-China War?(2021.3.12)을 발췌했다. //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고대 그리스 세계를 분열시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두 가지 이유로 일어났다고 전했다. 하나는 아테네의 부상, 다른 하나는 아테네의 부상이 기성 권력 스파르타에 만들어낸 공포다. 

역사를 보면 변화하는 힘의 균형을 잘못 인식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쇠퇴하는데 소련은 부상해서 미국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국제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당시 닉슨이 이해한 ‘미국의 쇠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생산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현상이었을 뿐이다. 닉슨은 다극성(multipolarity)을 선언했지만, 20년 뒤  소련은 사라졌고 미국 단극 체제(unipolar moment)가 나타났다. 

오늘날, 일부 중국 분석가들은 미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의 지배를 예측한다.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 권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둘 다 위험한 계산 착오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냉전이나 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장된 공포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달러로 환산하면 지금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 규모다. 향후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2030년대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향후 미중간 관계를 건설적 관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중국 지도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 양자간 힘의 분배가 변화하는 가운데 세계 공공재 생산에 협력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설사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된다 해도 국민소득만이 지정학적 힘의 척도는 아니다. 소프트파워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고,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4배 가까이 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군사력 균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분석가들은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무역 경제국이자 최대 대출국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꼽고 있는 나라가 57개국인 데 비해 중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꼽는 나라가 거의 100개국이다.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로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에 1조 달러 이상을 대출할 계획이지만 미국은 글로벌 지원을 축소했다. 중국은 시장 규모뿐 아니라 해외 투자와 개발 지원으로 경제력을 얻을 것이다. 미국에 비해 중국이 전반적으로 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균형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의 취약 분야와 대비되는 몇 가지 장기적인 전력 우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정학이다. 미국은 향후 계속 우호세력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바다와 이웃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 일본,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은 중국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제한한다.

에너지는 미국이 유리한 또 다른 분야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수입에너지에 의존했지만 셰일혁명은 북미를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해로를 통한 에너지 운송에서 인도와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인구통계학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순위(3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선진국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러시아, 유럽, 일본처럼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간다"고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게 옳다. 인도는 곧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면서 중국을 추월할 것이고, 인도의 노동력은 2015년에 정점을 찍었다.

미국은 21세기 경제 성장의 중심인 핵심 기술(바이오, 나노, 정보)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유능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세계 톱 20대 연구 대학 중 15개는 미국에 있고, 중국에는 없다.

팍스 시니카(Pax Sinica)와 미국의 쇠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힘의 원천이 되는 자원(power resources)의 전체 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만심은 항상 위험하지만 과장된 두려움도 과잉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은 미국의 쇠퇴를 믿고 중국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이끄는 중국 민족주의의 팽창이다. 양측 모두 계산 착오를 조심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빚 늘리기 시대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빚(공공+민간 부채)은 2019년에 197조 달러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더 늘었다. 빚이 많으면 정부가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융자가 어렵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2019년 이전 글로벌 부채 증가는 주로 선진국(유럽 제외)과 신흥시장국에서 공공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팬데믹 이후로는 민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 몇몇 금융위기의 경우 위기 발생 전에 민간부채가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쌓였고, 신용 호황에 이어 경제 침체가 오곤 했다. 지금 같은 민간부채 급증 현상은 팬데믹이 물러간 뒤 각국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장애물로 될 수 있다.

백신이 나왔지만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 빚으로 버티는 가계나 기업 중에서 더 이상 부채 융통을 못하고, 대형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주요 부문에서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빚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으로 공공 재정을 확충하면서 이미 많은 부채를 졌다는 사실이다. 빚 부담이 클수록 정부가 경제 회복에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 흐름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최근 IMF가 발표한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WUI(the World Uncertainty Index)※로 측정해본 결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난 24년간 전례가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래 WUI 최고점은 작년 1분기 COVID-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다. 작년 4분기 말에는 최고점에서 약 60%까지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그래도 1996~2010년 평균치보다 약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제 단위로 볼 때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최대 변수가 미국과 영국에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다 합쳐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예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 관련 불확실성조차 대부분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때문이다.

국지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있다. 독일 정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머지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시아 여러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WUI 작성 근거는 이코노미스트 국가 보고서(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s)다. 이코노미스트는 1996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14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를 IMF가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분석해서 글로벌 경제 실태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재는 지수 WUI를 만든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의 패턴 또는 추세 등 정보를 끌어내는 정보분석기법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OECD 통계로 2019년 기준 24.6%. 사업자의 4분의 1이 자영업자다. 36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곳은 콜롬비아(50.1%)이고 이어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터키가 30%대다. 미국(6.1%)은 가장 낮다. 독일(9.6%) 일본(10.0%) 호주(9.7%) 캐나다(8.2%)도 낮은 편이다.

국내 자영업 종사자는 656만3000명(통계청, 2020.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24만1000명의 24.1%다.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도 크다. 2020년 3분기 GDP 약 458조원 중 17.5%(약 80조원)가 자영업 몫이다.

지난 연말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자 가구(453만) 중 절반(244만 가구, 53.8%,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 주로 숙박 음식 여가 개인서비스 등 분야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했고 20%가 적자 본다고 보고했다. 통계는 그렇지만 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K자로 발전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관광운수업을 필두로 침체했는데 금융부문에서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 시세 급등으로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가 가져온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각국 정부가 일제히 유동성을 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통화량(M2) 추이가 보여주듯 세계는 지금 유동성 파티가 한창이다.

백신 개발 추이로 볼 때 이르면 내년 중반 이후 백신이 효과를 내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탈 조짐이 보인다. 실물경제가 본격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그간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이 회수돼야 한다.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정책금리는 느리게 움직여도 시중금리는 급하게 움직일 수 있다. 경제 회복과 금리 상승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금리 상승세에 가속이 붙으면 자산 거품이 급하게 빠질 수 있다. 아직은 파티가 한창이지만. 

코로나(COVID-19) 발생 이래 세계 경제는 봉쇄(lock-down)와 운송 축소에 따른 물류비 급등, 글로벌 가치 사슬(GVC) 파손으로 퇴보하고 있다. 확실한 의료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봉쇄와 완화가 반복될 것이다.

올해는 각국이 재정을 풀어 그럭저럭 넘겼지만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각국에서 정부부채가 늘면서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작년 대비 20%포인트 정도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2008년 직후 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재정이 빚에 눌리면 경기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럼 재정지원에 기대 간신히 버티는 경제에 내상이 커질 것이다. 내년엔 기필코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년비 -1.9%로 전망했다.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4%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MF는 올해 주요국 중 중국(1.9%)만 빼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두 역성장한다고 밝혔다.(선진국권 -5.8%, 신흥시장과 개도국권 -3.3%, 미국 -4.3%, 독일 -6.0%, 일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