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가 다 어렵지만, 나라마다 위기 대처를 달리 하면서 성장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는데, 산업구성 측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점도 한몫한다. 9월 16일 OECD가 발표한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예측치로, G7 그룹 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간 차이가 6.7%p나 된다.  
 
강대국 중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3% 안팎으로 비교적 소폭이다. 코로나 방역에 선방한 우리나라는 -1% 안팎이므로 타격이 적다.

반면 영국은 무려 -10% 안팎이다. 예상이 맞는다면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다. 영국의 성장률은 1·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9년 -8%, 1945년에도 -4% 성장에 그쳤으니 이번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기업 채무 악화가 세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IMF와 주요국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각국에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여신규제를 푼 틈을 타 고위험 회사채 발행이 부쩍 늘었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량 채권이 부실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신용위험과 위험자산 투자 리스크가 증가 일로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터키, 멕시코 같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데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위기가 길어지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외채 상환 부담을 격증시킬 수 있다. 같은 신흥국이라도 국가재정이나 외환보유고가 양호하고 감염자도 적은 아시아에 비하면 금융 불안 리스크가 크다.     

코로나 이후도 걱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위험자산 시장부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조정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간 디커플링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전염병 대유행 국면이다. 실업도 두 자리수다. 그런데도 증시는 활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 500이 8월 18일 종가 3,389.78로 사상 최고기록을 냈다. 미 증시가 COVID19 직격탄을 맞기 전인 2월 19일 지수(3,386.15)도 넘어섰다. 왜 이럴까? 뉴욕타임즈가 찾아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증시는 현재가 아니라 향후 12~18개월 뒤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 

둘째, 빅 플레이어들이 더 커지고 있다. 뉴욕 증시 상승세는 주로 Apple, Amazon, Microsoft 같은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의 주가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소매업(retail) 부문에서 소기업들이 폐업 사태를 겪는 사이 Walmart와 Home Depot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 셰어를 늘려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셋째, 투자자 판단. vaccine이 나타나 주가가 치솟을 때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한다.   

넷째, 또 다른 투자자 판단. 연준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니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한데 현찰이나 채권을 들고 있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주식밖에 투자할 데가 없다.

다섯째, 미 의회가 경제 지원을 계속하리라는 기대. 실업수당까지 주식 매수에 쓰인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다만 이 모든 설명은 주가 하락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을 별개로 둔 얘기다.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파가 오거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거나, 11월 대선에서 헌정위기가 발생하거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무상지원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오르거나,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각한 수위로 치닫거나 그 밖에 잠재한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휴대전화 데이터로 조사해보니, 주요 지역에서 봉쇄 조치(lockdown)가 풀어진 뒤에도 미국인들 다수는 여전히 쇼핑몰, 식당 등 비즈니스에 접근을 꺼리고 있다. 생각보다 경제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금값이 종가 기준으로 온스 당 2000달러 선을 넘어 50년래 사상 최고수준이다. 
8월 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장중 온스 당 2071달러에 거래됐다. 
KRX금시장에서도 1kg짜리 금 현물은 1g당 8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 35% 이상 올랐다. 글로벌 경제 향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각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퍼붓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거나 경기가 나아질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평소 달러 하락과 금값 상승을 즐겨 예고하는 투자전문가 마크 파버(Marc Faber)조차 단기적으로 금이 과매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도 된다고 말한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글로벌 금융자산과 유동성을 고려하면 국제 금값이 치솟을 여지가 매우 넉넉하고,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금을 사줄 투자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covid 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재확산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달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전년비 -3.0%(’20.4월 전망)에서 -4.9%로 내렸다. OECD는 2.4%(3월)에서 -6.0%로, 세계은행은 2.5%(1월)에서 -5.2%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IMF, OECD, 세계은행이 각각 -4.9% -7.6%, -8.0%다.  
IMF 전망치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내년 성장률도 전년비 0.8%에 그친다. 

국토교통부가 7월 10일 내놓은 부동산안정 추가대책은 문제가 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고 세율을 올리고 무주택 청년을 위해 세금 깎아주고......다 좋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별안간 소급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서 황당하다. 소급적용 아니라지만, 명백히 소급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정부 스스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며 나서서 장려한 정책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잘못했다 한 마디 없이 임대사업자가 악덕투기꾼이니 더 이상은 세금혜택 못준다는 식으로 나온다. 설사 임대사업자가 다 악덕 투기꾼이라 해도 그렇다. 부동산 안정이 공익 견지에서 중요하니 소급적용도 문제될 것 없고, '투기꾼'들은 정부 정책의 변덕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잖나...식이라서,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고 포퓰리즘으로 내달리는 느낌이다.  

7.10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최소 의무임대기한이 끝나면 자동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미 의무기한을 채운 사업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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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의무임대기한을 이미 채운 주택임대사업자를 예로 들자. 7.10 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말소한다 했다.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된다. 특히 큰 부분이 양도세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한을 충족한 뒤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는데, 이것도 더 이상 못받게 된다. 갑자기 등록을 말소시켜 더 이상 세제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이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임대해 소득세를 탈루해온 사람들은 이번 7.10조치로 딱히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정부 장려책을 믿고 따르며 등록하고 세금 낸 임대사업자는 어느날 갑자기 따귀를 맞는 셈이다. 이건 법치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COVID19 사태로 인한 대봉쇄(global lockdown) 후 세계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가 세계 범위라는 점에서 1920년대 말 대공황 후 처음 겪는 진정한 글로벌 경제위기다. 전염병 사태 후 세계 경제에 나타난 특징을 최근 IMF가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규모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상당 규모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됐는데도 식량 부문을 제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실물 경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일시 타격을 받았을 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금융시장은 앞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경제위기가 오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게 마련인데 이번엔 선후진국 막론하고 서비스업 수요가 제조업 수요보다 크게 위축됐다.(봉쇄를 철저히 한 중국과 대만, 봉쇄를 전연 하지 않은 스웨덴은 예외다.)

그림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염병 사태 전후 PMI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를 비교한 것이다. 청색 막대는 전염병 사태 직전인 올 2월(중국과 타이완은 1월), 적색 막대는 전염병 발생 뒤인 올 4월(중국과 타이완은 2월) 수치다. PMI지수는 50 이상일 때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뜻한다.

COVID-19 대유행이 세계에 역사적 불황을 가져왔다. IMF 최근 전망으로 올해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3%)보다도 심각하고 1960년대부터 따지면 60년래 최악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4%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IMF나 Fitch가 모두 -1.2%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 생산 중단을 최소화한 덕에 코로나 불황 이전 예상치(2.2%)보다 3.5%포인트 정도 내려잡는 정도다. 관광 수입에 성장을 크게 기대는 호주, 태국, 뉴질랜드는 글로벌 관광 침체로 9%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다. Fitch는 4월 23일 보고에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해 4월 2일 발표 전망치 -1.9%에서 2%포인트 낮췄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6%로, 유로존도 -4.2%에서 -7.0%로 내려잡았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1.6%에서 올해 0.7% 성장하리라고 본다. IMF는 1.2%로 떨어질 거라고 봤다. 중국은 2009년엔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성장률이 9.4%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엔 그 정도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아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록 올해는 충격이 크지만 내년엔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열쇠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재연, 확산된다면 내년 경기 반등은 어림없다.

지금 각국이 할 일은 뭔가?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 그럴 수 있게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을 직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엔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산업계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압박도 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시 규제도 일시 완화하고 외환 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리서치 회사 TS롬바드는 GDP 규모로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올해 잘 해야 2% 성장하리라고 예상한다. 

Peter S. Goodman에 따르면 21세기 세계는 세계화가 지구촌의 집단 재난에 보험이 되어준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The New York Times, Why the Global Recession Could Last a Long Time, 4.1) 

세계화한 경제 구도 속에서 세계는 지구촌 일부에 경제 재난이 닥치더라도 지구촌 다른 곳이 경제를 성장시키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르는 충격을 덜어주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발생한 글로벌 불황은 세계화가 지구촌의 집단 재난에 보험이 된다는 생각을 의심하게 했다. 지금은 더 그렇다. 그야말로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는 글로벌 비상사태가 닥쳤기 때문이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유행병이 출현했을 때는, 중국이 문을 닫으면 애플이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국제적 대기업들이나 중국 시장에서 판매 손실을 겪으리라는 관측이 있었다. 설사 타격을 입더라도 여름께는 회복하리라고 봤다. 하지만 전염병이 이탈리아로, 유럽 전역으로, 미국으로 퍼지자 세계 어디나 공급망과 수요에 타격을 받았다.

이 불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
역병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Ed Yong을 비롯한 식자들이 짐작하기로, COVID-19 사태가 끝나려면 지금 스웨덴이 하는 실험처럼 상당수 인류가 역병에 걸리고도 살아남아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How the Pandemic will end, The Atlantic, 3.25) 짧게 잡아도 1년은 글로벌 불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어쩌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리서치사 IHS Markit은 최근 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제가 COVID-19 이전 생산량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2~3년이 걸릴 거라고 밝혔다. 

불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생산력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량 실업과 파산은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투자와 혁신을 고갈시켜 산업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올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40퍼센트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다.  역병이 진정된 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감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소비자지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인들은 대공황 이후 몇 년 동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크게 늘렸는데 이제 다시 그럴 수도 있다. 세계 경제 활동 비중에서 소비자지출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상황이 부쩍 나빠졌다.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 식품과 연료에 더 많은 돈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빚을 진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미흡한 의료 시스템은 전염병으로 아예 붕괴 위기에 처했다.
유엔 무역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약 2조 7천억달러의 빚을 갚아야 한다. 평시 같으면 대부분 부채를 차환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신규 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미 유엔 기구는 남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2조 5천억달러어치 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조 달러 대출, 채권자들로부터 1조 달러 부채 탕감, 건강 회복을 위한 5,000억달러 추가적인 지원을 패키지로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낙관도 나온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누르고 업무 복귀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경제에 곧 다시 온기가 돌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공장들이 다시 활기를 띠면 대만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칩, 잠비아에서 채굴된 구리, 아르헨티나에서 재배한 콩이 다시 판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여전히 역병과 싸우고 유럽이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가 융자를 얻지 못한다면 중국 상품 수요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달가워할까? 
최근 IMF 연구에서 11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노동자 11,000명에게 물어봤다. 

결과가 다소 뜻밖이다.  
대부분, 특히 신흥 시장 응답자들이 자동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나이, 교육,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화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자기 직업에 자동화가 미칠 영향을 좋게 본다. 고소득자나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반면 고령자나 과거 직업 이동을 겪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나라마다 자동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도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로봇 기술 사용이 늘어난 국가에서는 자동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단, 노동 보호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동화를 긍정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자기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