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미-중 무역분쟁을 필두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진 탓이 크다. 

2018년 초 이래 기업의 기계장비 수요나 가계의 내구재 수요가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볼 때) 급감하면서 수요 부진에 직면한 기업들이 산업생산을 줄였다. 무역량도 따라 줄었다. 
(그림=급감하는 글로벌 산업생산과 무역량, 전년 대비 변화율 추이)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 50년간 4차례에 걸쳐 대규모 빚을 쌓았다.
2010년 이전 세 차례 부채 축적기는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사태로 끝났다. 

지금은 2010년 이후 네 번째 부채 축적기가 진행 중인데 빚 증가 규모나 속도가 사상 가장 크고 빠르다. 1980년만 해도 GDP의 60% 수준이던 총부채가 2018년엔 165%로 부풀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 다들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성장 잠재력이 약한 만큼 부채 파동이 일어날 경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이후 줄어들던 세계 탄소 배출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에 따르는 환경 재앙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IMF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 2018년에는 2% 늘었다.

21세기 들어 탄소 배출을 주도한 나라는 단연 중국이지만, 최근엔 기여도가 낮아졌다. 근래 몇 년간 중국 내 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 덕이다.

중국 대신 인도와 다른 신흥 시장국이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다.

2018년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이다.

지난달 초순 IMF가 내놓은 전망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폭락했던 2009년(-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규모로 경기가 확대됐던 2017년(3.8%)에 비해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이 부진하고 지정학 정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다행히 내년 성장률은 3.4%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7%에 그치겠지만 중남미, 중동, 유럽의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기가 나아져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6%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에 2.2%다. 

금값이 길게는 내후년까지 오를 기세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색이 짙어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당분간 달러는 약세로, 금값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10월 23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국제 금 선물 시세는 블룸버그 집계로 온스당 1494.70 달러를 기록했다.(미국 동부시각 오후 6시38분 기준) 
작년 여름 온스 당 1,200달러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COMEX 금 선물 시세는 10월 초 1,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최근 1년간 최저가는 1232.50달러, 최고가는 1566.20달러다. 지난 5년간 시세도 지금이 최고 수준이다.  

최근 스몰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p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췄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렸다. 

금값이 강세다. 
뉴욕 COMEX 선물 시세는 작년 여름 온스 당 1,200달러 수준에서 상승 행진을 시작해 10월 초 1,500달러를 뚫었다. 지난 5년간은 강세일 때라도 1,300달러 대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결과다. 자산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금값도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9월 20일 통계청은 현재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이래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계속 내림세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 경기가 단기에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제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이 취약해지고, 취약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 위축,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세계 각지의 정치·지정학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우려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매달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보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배 가까이 높아졌다.(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by Scott R. Baker, Nicholas Bloom and

 Steven J. Davis., policyuncertainty.com)

부패는 경제에 큰 비용 부담을 준다. 

IMF가 180개국 이상을 조사한 결과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GDP 대비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경우 가장 덜 부패한 정부는 가장 부패한 정부보다 GDP의 4%를 세금으로 더 걷었다. 부패한 나라에서는 국민이 납세보다 뇌물을 주고, 정부가 부패하다고 믿을수록 납세를 기피한다.

정치 개혁을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조지아(Georgia)에서는 개혁후 2008년 세수가 2003년에 비해 GDP 대비 13%p 늘었다.

IMF는 최근 연구조사에 기초해 부패 방지책을 제시했다.

첫째, 투명성과 독립적 외부 감사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하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좋은 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서는 일반 시민이 각종 투자계획의 물리적 재무적 진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둘째, 세무당국을 개혁해 세무관리가 행사하는 재량권을 줄여라.

셋째, 공무 서비스 수준을 높여라. 성과 위주 고용과 보상을 늘리면 공무원이 부패할 기회가 줄어든다.

넷째, 부패 행위를 수반하는 기술 발전 추세를 따라잡고 대응 수위를 높여라. 한국과 칠레에서는 전자구매 시스템으로 경쟁과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간 부패 방지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40개국 이상이 OECD 반부패협약 아래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불투명한 재무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세탁하지 못하게 국제협력을 더 해야 한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래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오래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전개했다. 이내 경기가 좋아졌다. 엔 시세가 떨어졌고 투자가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재정적자가 줄었다. 여성과 노인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른바 아베트레이드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 임금 상승률(실질 0.2%, 2018년)과 민간소비 증가율(0.4%)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작년(0.7%, 전년비)에 이어 올해 연속 0%대(정부 전망 0.7%)로 떨어졌다. 엔 시세도 도로 오르고 있다.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내려섰던 엔달러 환율은 8월 16일 106엔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구조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6년을 지난 일본 거시 경제는 운영난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얽힌 앙금도 있어서 늘 갈등이 잠재한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듯 서로 다투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번 같은 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한-일이 다투면 둘 다 타격을 입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일무역에서 283억 달러 적자를 냈다. 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무역적자의 38%가량 된다. 무역을 안 하면 일본은 흑자가 줄어든다. 우리는 일본에서 들여오던 반도체 핵심 부품을 다른 데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럴 곳이 마땅치 않으니 완제품 수출을 못한다.

우리 무역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흑자를 내지만 대일무역에서는 만년 적자를 보고 있다. 수출용 자본재를 일본에 의지하는 구조라서 그렇다. 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대일의존 무역구조를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