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지난 주 크리스틴 라 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가 블로그에 가상통화 문제를 다뤘다.

가상화폐에 적극 대응하자는 게 요지다.

가상화폐를 유통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에 여러 가지로 좋다. 

가상통화를 쓰면 결제를 아주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금융비용이 줄어든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개발국 수백만명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 중에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하는 곳들이 나온다.

가상통화가 위험한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현금 결제 때처럼 거래가 익명성을 띠므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작년 7월 미국과 각국 정부가 공조해 폐쇄한 ‘알파베이 (AlphaBay)’가 그랬다. ‘알파베이’는 2년 동안 가상화폐로 10억 달러어치를 넘는 불법 마약, 해킹 도구, 총기, 유독 화학 물질을 세계에 유통시킨 최대 범죄 시장 사이트. 이른바 ‘다크웹(darkwb)’이다. 다크웹 시장은 알파베이 말고도 많다. 

안정성도 문제다. 화폐 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기존 금융과 어떻게 연계하고 규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없다. 

크리스틴 라 가르드는 가상화폐 근거 기술을 적극 연구해서, 좋은 것은 기존 금융에도 활용하자고 말한다. 불법 행위는 배제하고,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게 규제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 

성폭력 처벌법을 강화해 여성을 더 잘 보호하자. 그럼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될까?

그렇다. IMF가 140여개국 1,000명을 상대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What is Driving Women's Financial Inclusion Across Countries?)‘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지금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이용도가 낮다. 특히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이달 발표된 IMF 조사로는, 이들 나라에서 남성보다 14% 낮던 여성의 금융 이용도가 성폭력 차단법 도입 뒤엔 16%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IMF 연구자들은 ‘성폭력 차단이 여성의 금융 이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에서 놓여난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을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분포도 더 공평하게 만들고 기업 수익도 올리며 경제도 더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슈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투기 매매로 치솟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허가 요건을 더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추가한 취지는 강남 재건축 투기가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책 판단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느낌이 든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변경은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개정령을 시행하기 전에 주무부처가 개정령을 고시하면서 행정예고를 하고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고기간은 현행 행정규칙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는 예고기간을 10일로 당기면서까지 개정령 시행을 서둘렀다.

3월 2일 오전 9시 현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나타난 안전진단 강화 반대 의견 비율은 98퍼센트를 넘는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 시행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일반 관측이다. 

재건축 연한이든 안전진단 기준이든 정부가 수시로 바꾼다. 정부에 권한이 있어 바꾸는 걸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100%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조건에서라면, 규제나 제도를 바꿀 때마다 절차나 내용 면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

올 들어 세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작년에 이어 가속되고 있고, 신흥국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세계 성장 예측치는 3%를 넘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실업도 줄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체했던 경제와 취약한 금융시장을 우려했던 자본주의는 다시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Brookings 연구소 국제경제개발 프로그램(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책임자인 호미 카라스(Homi Kharas)에 따르면 올 한해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전망이다. 호미 카라스가 Brookings 연구소 블로그에 기고한 ‘자본주의는 스스로 구제될 수 있을까?(Can capitalism be saved from itself? 2018.1.16)를 발췌 소개한다.

논쟁이 벌어질 주요 이슈 중 첫 번째는 가격이다. 자본주의는 효율 좋은 엔진이지만 자본주의가 가는 길은 가격이 알려준다. 만약 가격이 잘못되면 자본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지금 많은 가격이 잘못됐는데,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런 예다. 대부분 국가에서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사이 탄소 배출량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르면서 탄소 배출 가격은 심하게 왜곡됐다. 작년에 미국이 자연재해로 지출한 비용이 306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해서 작년 한 해 동안 GDP에 더한 액수(3640억 달러)와 맞먹는다.

두 번째 이슈는 경쟁이다. 오늘날 경제는 너무 심하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75%의 산업이 집중되면서 승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GDP가 복지 수준 측정 기준으로 유용한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때로,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 불평등, 희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 사다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 있다. GDP는 경제 번영과 복지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페루와는 막대한 소득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비관한다.

가격과 경쟁, 경제 번영 지표의 왜곡 현상은 점점 더, 최근엔 부쩍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되면서 자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끝에 비합리적이며 불안정한 포퓰리즘을 촉발해서 정상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현상을 보고 전체 인구 중 일부 연령층만 고령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해다. 베이비부머 은퇴는 과거 베이비 붐 이후 발생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인구 고령화가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5172만명(외국인 포함)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집계됐다.(통계청, ‘2016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15세 미만)보다도 많아졌다. 10개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자뿐이다.

고령인구가 14%에 이르면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전환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전만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5 %였다. 지금은 15 %. 20 년 뒤면 21 %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 허친스재정통화센터(Hutchins Centre on Fiscal and Monetary) 연구원 루이즈 샤이너(Louise Sheiner)가 내놓은 정책연구논문은, 노인 인구 급증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 재정이 큰 도전을 받을 거라는 논지를 폈다. 인구 고령화가 결국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조합하는 형태로 재정 정책 대폭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예측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노인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다. 특히 공적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고령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Medicare)에 돈을 많이 쓴다. 

베이비 붐 세대가 다 퇴직하고 나면 노인 보조금이 GDP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 여파로 연방정부 재정의 향후 30년을 내다보면, 앞으로 지출 증가가 수입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서 보듯 GDP내 비중으로 볼 때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를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기본 방향은 마찬가지. 앞으로 정부 지출은 더 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고 안전진단은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 기세다.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은 과거 20년이던 것이 차차 늘어 40년이 됐다. 주로 정부가 아파트 값 안정을 도모하면서 연한이 늘었다. 그러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30년으로 줄였다. 이번엔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도로 늘릴까 한다는 거다. 

연한을 과연 늘릴지, 늘린다면 어떻게 늘릴지 아직 구체안이 나온 건 없다. 시장에서는 주로 ‘도로 40년으로 늘리지 않겠느냐’고 본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승을 부리는 강남 아파트 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도 있고, 길게 보면 그렇지 못하리라는 주장도 있다.  

재건축 연한 조정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건 새삼스러울 게 없다. 지금 아쉬운 건, 정책 당국자나 시장이나 온통 아파트 시세만 놓고 논의를 한다는 점이다. 지진 대비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연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엔 지진이 나지 않나?

웬걸, 우리나라는 근래 포항, 경주 등지에서 진도 4를 넘는 큰 지진을 겪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 전 국토가 흔들리고 지진 에너지가 쌓여 큰 지진이 날 위험성이 커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비는 형편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 전국 내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것은 고작 20% 정도다. 경주, 포항 등지를 포함한 경북 지역 내진율도 비슷하다. 수도 서울에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8.3%라고 한다. 전국 평균치도 안된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 그 전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안 됐다. 사정이 이래서 필자는 지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줄여 서둘러 내진 설계를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적어도 198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만이라도 서둘러 내진설계를 해서 재건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집값 올려 한몫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시장이나 정부나, 지진이 나면 온통 지진 얘기만 하고 집값이 뛰면 집값 얘기만 하고. 그 사이 재건축에 지진 이슈를 연결하는 발상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게 안타까워서다.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금전대차에 매기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한도가 두 가지다. 

이자제한법은 25%, 대부업법은 27.9%.

헷갈리고 불편하니 통일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하나로 통일시켰다. 

앞으로는 금전대차 금리가 연 24%를 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다. 

연 24% 넘게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새로 계약하든, 이전 계약을 갱신하든, 거래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법정한도가 낮아지므로 신용카드사에서 매기는 연체금리도 내릴 것이다. 

현재 91일 이상 연체 때 보통 연 24~27.9%인데, 앞으로는 연 20~24%로 내릴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법은 그렇지만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고칠까?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금융에서 사채 거래 비중이 작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법 규제와 단속을 더 엄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금융에서 서민 상대 융자 기회를 대폭 늘려 금융의 사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사채시장 의존도가 줄어들면 고리대금업자가 설 땅도 좁아질 것이다. 

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부는 수입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글로벌 수입(income) 불평등은 줄어든 추세인 반면 저축, 상속, 유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wealth)는 소유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그림에서 보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로 볼 때 상위 10 % 가구가 전체 부의 50 %를, 수입은 24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 %가 순자산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뭘까?

상위층에서 소득과 저축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도는 뭔가?

IMF는 재정 정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정부가 진보적 세제(progressive taxation), 보편적 기본 수입 (UBI: universal basic income), 교육과 보건 분야 공공 지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출전: IMF Blog, 2017.12.7 Sharing the Wealth: Inequality and Who Owns What) 

지난 달, 미국 Brookings 연구소가 ‘디지털화와 미국 노동력(Digitalization and the American workforce, 2017.11)’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미국 노동력의 90 %를 차지하는 545 개 직업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그간 고속으로 디지털화했고, 디지털 기술 수준이 높은 직업일수록 노동시장 내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2002 년에 조사한 직업 중 56 %는 낮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요했다. 약 40 %는 중급 기술을, 5 %만 높은 기술을 요했다. 하지만 2016 년까지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점유율이 23 %로, 중급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48 %로 뛰었다. 반면 저급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56 %에서 30 %로 오히려 비중이 떨어졌다.

경제가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보인 특징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일자리 증가 추세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디지털 수준이 높은 직종(컴퓨터 수학, 비즈니스 파이낸싱 등)이나 낮은 직종(음식 조리와 서빙, 건물 관리와 청소 등)에서는 일자리가 급속히 늘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준이 중간 정도인 사무직 행정직, 교육직 같은 중산층 직종에서는 일자리가 훨씬 적게 늘어났다. 디지털화가 일자리 수 양극화를 이끈 것이다. 

임금 수준이나 상승률도 디지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0 년과 2016 년 사이 디지털 수준이 높은 직업은 평균 0.8 % 이상 임금이 올랐지만 중간 수준 직업은 0.3 %만 올랐다. 반면 저급 디지털 직종은 오히려 0.2 % 떨어졌다.

2016 년에 고급 디지털 직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72,896 달러였다. 중급 디지털 근로자는 평균 48,274 달러를, 저급 디지털 직종 근로자는 평균 30,393 달러를 받았다.

디지털화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서 직장인을 보호하는 정도 역시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6년 현재 디지털 수준이 낮은 직종에서는 업무 중 거의 60 %가 자동화로 대치될 수 있는 상태다. 반면 고급 디지털 직종에서는 약 30 %만 자동화로 대치될 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