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율이 하락세다.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12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게 12월 들어서는 1,080원대로 떨어졌다. 1년 전 1,160~1,200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건 원화 시세가 오른다는 얘기다. 왜 오르나?

첫째, 수출이 호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났다. 그 덕에 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에서 +로 돌아섰다. 3분기엔 전기 대비 6.1%26분기 곧 6년 반 만에 최고치 기록을 냈다. 수출이 잘된 덕에 국내총생산(GDP)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가 들어와 경상수지를 흑자로 이끌고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국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경제 성장세가 좋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종가기준으로 2400선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10 30일엔 250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2501.93)를 기록했다. 증시가 호조를 띠자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을 유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물량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셋째, 국내 금리가 올라서다.

11월 말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 국내 자산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수요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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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취지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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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신흥시장국 및 개도국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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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

 (*Tao Zhang, 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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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IMF, 기술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이끈다고 전했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 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통계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2000년보다 소득이 낮다.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59차 연례회의에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의 연설,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 25Cleveland, Ohio

 그림 왼쪽은 중간 소득(middle income) 1/2과 두 배 사이를 차지하는 미국 가정, 이른바 중산층(middle class)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산층은 꾸준히, 뚜렷하게 감소했다.

 


 중간층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 중 약 3분의 2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그룹, 곧 소득 분배의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위 소득(median income) 50 % 미만을 버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가리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 경제가 중산층을 도려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IMF는 미국을 연구한 결과 소득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 변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고 한다. 자동화나 오프쇼어링 이전의 일자리 다수가 중류층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을 초래한 기술 변화는 곧 중산층 몰락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사이 소득과 부(wealth)는 상위층으로 집중됐고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 총소비를 약 3.5% 감소시켰다. 총소비 감소는 총수요에 중요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구 소득의 수준과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커지다 보니 사회 정치적 부산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엔 선진 시장에서나 신흥 시장 경제에서나 더 통합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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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의심한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Tao Zhang 은 지금 진행중인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Tao Zhang 의 논지를 발췌 소개한다.

*Tao Zhang,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59차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회의 연설(Cleveland, Ohio), 9월 25일. 

Tao Zhang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생산성 성장세가 둔해졌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저소득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혁신과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생산성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석유, 가스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많은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 노동시장과 제품 시장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산성이 향상됐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빠른 혁신과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으레 생산성이 향상됐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 요인이 확인되진 못했다. 

• 어떤 사람들은 측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신경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GDP와 생산성 수준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생산성 성장이 왜 둔해지는지 설명하는 증거는 없다.

• 어떤 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활동 : 가정 생산,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급 서비스가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더 생산적인 생산방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기술 혁신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성장 배당을 재분배하는 추세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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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뛰고 있다. 11월 들어 시중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게는 0.26%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 곧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선거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경기 부양 위해 정부 재정을 풀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 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채권 투자자는 손해본다. 채권 만기 때 받을 원금과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매도에 나서자 공급이 넘치면서 채권 값은 떨어지고, 채권값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뛰어올랐다.

글로벌 경제 중심국 미국에서 물가와 금리가 뛰면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생기고 채권 금리가 오르니 글로벌 물가와 금리도 뛰고,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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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권이 중금리대출을 본격화한다. 신용도가 중간 수준인 사람들에게 합당한 금리수준으로 대출해준다는 얘기다.

 

그동안 개인신용도가 1~3등급인 고신용자는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다. 8~10등급 저신용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은행 대출 금리는 연 5% 이내,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적어도 연 20%다.

4~7등급 중신용자들은?

 

신용도를 감안할 때 중신용자면 연 5~20% 금리로 대출받아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신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아 고금리대출을 받아야 했다.

 

NICE 통계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1,500만명 가운데 중신용자는 700만명. 고신용자나 저신용자보다 많다. 따지고 보면 대출수요가 가장 많은 계층인데 자금 공급은 부족했다.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던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에 나선 까닭은?

ICT 즉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금융 인프라가 진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중금리대출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이던 중금리대출시장을 인터넷전문은행에 내주고 나면 그만큼 은행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

 

금융가에선 지금 Fintech라는 도도한 혁신의 물결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켜 금융시장 지형을 바꾸고 업계 안팎에서 비즈니스 융합과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서 금융시장의 최강자 은행들도 이젠 더 이상 느긋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은행뿐이랴. 그동안 고금리대출시장을 독식하면서 중신용자 시장까지 덤으로 먹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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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미 금리 인상, 영향은?

 

올린다 올린다 하며 끌어온 미 금리 인상 이슈. 12월 들어서는 정말 임박한 듯하다.

연준 주변에서는 올린다 해도 단번에 큰 폭으로 올리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럴까.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스타일을 보면, 시작은 신중해도 일단 시작하면 과감할 정도로 한쪽으로 조정을 지속한다. 그 결과, 한 일년쯤 지나서 보면 어느새 이렇게나 됐나 싶을만큼 큰 폭의 금리 조정이 되곤 한다. 그러니 아무리 완만한 인상을 얘기해도 시장에선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미 금리가 오르면 달러 시세가 뛴다. 고금리를 좇는 글로벌 자금의 미국 집중이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경색이 일어나기 쉽다. 그럼 신흥국에선 외화가 급하게 유출되기 쉽다. 2010년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 중 절반은 차입금이고, 신흥국 금융기관은 달러 빚이 많다. 그런데 외화유동성이 경색되면 금융기관들이 달러 확보를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리기 쉽다. 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서 외화유동성이 경색해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곤 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근 4천억 달러나 되니 외화유동성 면에서 다른 신흥국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래도 마음 놓을 처지는 아니다.

지난 8월 미 금리 인상에 중국 경제 불안설이 겹쳐지자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27일 연속, 5조원 이상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 후 3개월간 국내 외국인 투자도 10조원이나 줄었다. 글로벌 자금시장 여건이 바뀌면 즉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도 여느 신흥국과  큰 차이가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이나 고용 같은 펀더멘탈의 취약성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내수는 1,100조원대를 넘어선 가게부채에 눌려 계속 위축되고 있다. 최근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성장률을 올렸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수출도 중국 경제 부진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국내 금리도 오를 텐데 그럼 그 동안 저금리로 연명했던 한계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연쇄 도산을 빚고, 그만큼 실업이 늘고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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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중인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 ‘지배 구조가 기형이라 그렇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출자자가 경영권을 쥐는 법인데 롯데그룹은 오너 일가가 고작 2.41%의 지분으로 80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다 보니 가족 분쟁이 곧바로 그룹 경영을 흔든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나?

순환출자를 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이 자본금이 100억원인 A사가 설립될 때 2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치자. 길동은 이사회에서 ‘B사에 출자하자’고 제안하고 A사의 자본금 중 절반을 떼어 출자하는 방식으로 B사를 세운다. 그럼 자본금 50억원짜리 B사가 새로 생긴다. 그런 다음 B사도 자본금 50억원 중 30억원을 출자해 C사를 세운다. 그럼 새로이 자본금 30억원짜리 C사가 만들어진다. 홍길동은 20억원 투자해 A사의 경영권만 지배하면 B사나 C사까지 지배한다. 


순환출자 구조


좀 묘해 보이지 않는가? 

묘한 게 또 하나 있다. 이제 맨 끝에 생긴 C사도 자본금 30억원 중 20억원을 떼어 A사에 출자한다.  그리고 A, B, C 기업 모두 회계장부에 타사에 출자한 사실은 적지 않고 출자 받은 부분만 장부에 적는다. 그럼 최초 A사가 출자한 돈은 100억원인데 A, B, C 세 회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120억+50억+30억=2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0억 원의 자본금(가공자본이라 한다)을 새로 꾸며내 200억원짜리 덩치의 기업집단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를 되풀이하면 점점 더 많은 가공자본이 보태지면서 기업 외형을 키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총수 지분은 평균 0.9%, 총수 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평균 2.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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