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채권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 지표인 10년 만기 미 국채의 5월 12일 수익률이 작년 1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인 2.32%다. 

1994년과 2004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몇 달 전부터 실세금리가 상승세를 타곤 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기의 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다. 경기 회복 자체도 그렇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면서 채권시장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주가를 올린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에서 금리 오름세는 펀더멘털 개선(경기 회복)보다는 유가 반등을 앞세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힘입은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앞세운 유동성이 주가를 밀어올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위축시켜 주가를 끌어내리기 십상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급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나라에도 금리 인상 압력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증시야말로 펀더멘털의 뒷받침이 거의 없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럽, 그 중에서도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리스에선 올해 초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파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를 맞아 EU 등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나서 긴축정책을 요구받고 있는데, 긴축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결과 급진 정권이 창출됐다. 새 정부는 대뜸 EU 측에 긴축정책을 거절한다며 재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채무국 그리스가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서자 유럽과 세계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국채를 90% 이상 쥐고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빚 부담이 채권국으로 넘어간다. 그리스 경제도 파탄나고  EU도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스가 EU를 이탈할 수도, EU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나 EU나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는 지금 15∼24세 청년 실업률이 62%다.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7% 규모로 부풀었다. 경제가 나쁘다 보니 국민과 정부의 정서가 거칠다. 그렇다고 유럽이 그리스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방도도 없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재정적자와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 경기가 부진한 탓에 세계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 경제는 아직도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이례적으로 추락세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배럴 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국제 유가는 여름 이후 급락해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가져온 기본 원인은 액체화석연료라고 부르는 비전통적 원유 곧 셰일오일(shale oil)의 생산과 관계가 있다. 세일오일 생산이 증가해서 원유 공급기반은 확대되었는데 원유 수요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오히려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이다. 원유 같은 원자재는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면 반대로 약세가 된다.

일각에서는 지금 유가 하락이 중동 산유국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가가 떨어져도 OPEC가 감산을 하지 않고 유가를 더 떨어뜨림으로써 미국 셰일오일 개발사의 채산성을 나쁘게 만들어 기존 원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속셈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경제 무대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인 셈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도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우리 경제엔 좋다. 수입물가가 떨어지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이 오르고 소비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은 어둡다.

밖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 변화가 여전히 진행중이고, 안으로는 내수 침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성도 전보다 떨어졌고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부진하다. 수요 측면에서 경기 회복을 이끌 성장 동력도 없다. 그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많은 가계가 빚을 늘려가며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올 여름 정부는 한국은행과 발 맞춰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써봤다. 하지만 경기는 뜨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늘면서 인위적 단기 부양의 부작용이 더 부각됐다. 이젠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근 우리 경제엔 저성장 추세에 저물가 기조마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품 생산자물가지수(서비스 부문 제외)가 2012년 6월 이후 27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3개월 이상 1%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해도 약발이 듣지 않는 가운데 가계 빚은 늘고 정부 재정은 나빠지고 디플레이션 기세는 짙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한다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잘 될지 의심스러우니 걱정이다.

재정 확대하면 투자 늘릴 수 있나

새 경제부총리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출을 늘리는 재정 확장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경기 부진이 심각해서다.

근년 내내 이어진 경기 부진,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로 가계는 빚 부담과 소득 감소를 겪으며 소비를 꺼리고, 기업은 투자는 꺼린 채 현금만 쌓고 있다.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데도 소비나 투자 등으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예금은 계속 늘어, 잔고가 사상 최대치다. 증권시장에서도 거래가 급감했고 펀드도 투자자들이 틈만 나면 자금 회수에 바쁘다. 이대로 가면 세금 수입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부총리 방침은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예산을 확장 편성해 세수,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을 재정 지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상 정부지출을 늘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식으로 선순환이 생겨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출 확대가 곧바로, 또는 자동으로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정정책이 기업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기업투자가 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 만약 재정을 확대해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총수요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지출을 다 더한 값인데 이 중 특히 비중이 크고 다른 경제주체의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업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 살리기’는 기업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달렸다. 단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테니, 무슨 수로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건지도 밝혀주면 좋겠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1,100원 위에서 움직이던 것이 속락해서 5월 들어 1,020원대로 내려섰다.(그림은 기획재정부 작성, e-나라지표에서) 5년 9개월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원-달러 환율은 왜 떨어지나?

밖으로는 미 경기 회복이 올 초 예상보다 더뎌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것이 큰 요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투자가 엔화로 몰린 것도 한몫했다. 5월 16일 현재 엔·달러 환율은 101엔대까지 떨어졌다.

안으로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점이 큰 요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고 상품수지 흑자가 늘면서 경상수지에서 연속 큰 폭 흑자를 내고 있다.

올 4월 수출은 27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25개월 연속 흑자이고 흑자 규모가 GDP 대비 4% 수준을 넘어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불어나면서 달러가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안팎으로 환율 하락세를 이끄는 요인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어서 원화 강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다.

2012년 6월 이후 1년 반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5%를 밑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2013~2015년중 물가 안정 목표(연 2.5~3.5%)의 하한선에도 못미친다.

1998년 외환위기 전 연평균 7%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 2.7%다. 1990년대 이래 장기 소비자물가도 하락 추세다.

경제성장률까지 하락세다. 1990년대 성장률은 연평균 6.7%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연 4.6%로 내려앉았다. 금융위기 뒤론 연 3%다.

앞으로도 성장 속도나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물가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르겠다.

물가상승률이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네거티브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정의상 디플레이션(deflation)에 포함된다.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에 못미쳐 물가가 장기 하락하고(sustained fall), 생산과 투자가 줄고, 고용이 나빠지고, 자산 시세도 떨어뜨린다. 일본이 대표사례다. 일본은 1980년대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형성된 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된 이래 장기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졌다.

우리도 경계해야 한다. KDI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집값 떨어지면 서민들에겐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그래서 정말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서민이고 부자고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진다. 부자는 버틸 자산이라도 있지, 가난한 사람들만 더 큰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

[새해 벽두에 추천하는 연구보고서 ]

박종규, 한국경제의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2013.12.31 간  

-보고서 내용 소개-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고,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햇수로 6년째 정체되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기업저축은 최근 가계와 내수를 고사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기업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니 소득 정체를 면치 못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임금을 늘려줘야 할 기업은 저축에 열중하고 있으니 경제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려면 지금처럼 불균형한 소득 배분 메커니즘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들이 실질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올려줘야 하고 저축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임금 없는 성장’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이 저축을 늘리는 바람에 국민경제가 부진해지는 지금 같은 기업저축의 역설(paradox of corporate thrift)도 해소해야 한다. 이것 없이 단기 경기대책을 써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는 과세를 강화해서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 만약 이런 방안으로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들이 줄어든 세 부담을 투자 확대로 돌려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 저축에 골몰했다. 계속 그런다면, 차라리 정부가 법인세를 더 걷어 가계에 보태주는 것이 기업저축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국민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해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수많은 투자자가 낭패에 빠졌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빚문서다. 담보 없이 발행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한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회사 경영진이나 채권자 혹은 주주가 법원에 신청해서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재산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채권 행사 권리가 제약되므로 채권자는 당장 낭패에 빠진다.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 그 사이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도 문제다. 법정관리가 기각된 회사는 빚잔치를 벌이고 청산된다. 담보라도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담보인 기업어음 채권자에겐 최악의 경우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늘 그렇듯, 알고 보면 동양그룹은 부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은 흔히 금융감독 부실을 탓하지만 기업어음 발행 구조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

기업어음 발행 때는 회사채와 달리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투자자는 기업 재무 실태를 모른 채 투자할 위험이 있다.

기업어음을 파는 판매창구 역할을 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기네가 파는 상품이 위험하다고 자세히 얘기해주기는 쉽지 않다. 위험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더구나 동양그룹은 그룹 내 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자기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팔았으니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기업어음을 팔 때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다. 등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신용평가 자체도 썩 미덥지 않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저 고금리에 혹하고(동양의 기업어음 금리는 연 6~7% 정도였다) 재계 순위 38위인 ‘대기업 계열사’의 외양에 혹했을 것이다.

금융투자를 할 때는 먼저 높은 금리, 큰 회사… 이런 것 따위에 혹하지 않는 자세부터 다잡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율을 영구히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부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6억원 이하면 취득세율을 취득가의 1%, 6억 초과~9억원 이하면 2%, 9억원이 넘으면 3%로 하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정부의 이번 구상을 주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본다. 취득세 부담을 낮춰서 전세수요 중 일부가 더 쉽게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책이라는 얘기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별하느라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안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제의 어디가 왜곡됐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자. 현행 세제에서는 1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자면 집을 팔고 양도세를 한푼 안 낼 수 있다. 하지만 2억원짜리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가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합리적인 주택 세제라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유주택가액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세율 구간 구분도 단순해야 한다.(가격이 비싼 주택에 거래세를 높게 물리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느냐고 반박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나) 이번 정부-여당안은 취득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제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