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기업 채무 악화가 세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IMF와 주요국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각국에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여신규제를 푼 틈을 타 고위험 회사채 발행이 부쩍 늘었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량 채권이 부실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신용위험과 위험자산 투자 리스크가 증가 일로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터키, 멕시코 같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데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위기가 길어지면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외채 상환 부담을 격증시킬 수 있다. 같은 신흥국이라도 국가재정이나 외환보유고가 양호하고 감염자도 적은 아시아에 비하면 금융 불안 리스크가 크다.     

코로나 이후도 걱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위험자산 시장부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조정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간 디커플링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COVID19 사태로 인한 대봉쇄(global lockdown) 후 세계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가 세계 범위라는 점에서 1920년대 말 대공황 후 처음 겪는 진정한 글로벌 경제위기다. 전염병 사태 후 세계 경제에 나타난 특징을 최근 IMF가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규모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상당 규모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됐는데도 식량 부문을 제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실물 경기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일시 타격을 받았을 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금융시장은 앞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경제위기가 오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게 마련인데 이번엔 선후진국 막론하고 서비스업 수요가 제조업 수요보다 크게 위축됐다.(봉쇄를 철저히 한 중국과 대만, 봉쇄를 전연 하지 않은 스웨덴은 예외다.)

그림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염병 사태 전후 PMI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를 비교한 것이다. 청색 막대는 전염병 사태 직전인 올 2월(중국과 타이완은 1월), 적색 막대는 전염병 발생 뒤인 올 4월(중국과 타이완은 2월) 수치다. PMI지수는 50 이상일 때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뜻한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래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오래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전개했다. 이내 경기가 좋아졌다. 엔 시세가 떨어졌고 투자가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재정적자가 줄었다. 여성과 노인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른바 아베트레이드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 임금 상승률(실질 0.2%, 2018년)과 민간소비 증가율(0.4%)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작년(0.7%, 전년비)에 이어 올해 연속 0%대(정부 전망 0.7%)로 떨어졌다. 엔 시세도 도로 오르고 있다.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내려섰던 엔달러 환율은 8월 16일 106엔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구조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6년을 지난 일본 거시 경제는 운영난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Article IV Consultation)를 갖고 한국 경제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밝혔다.

요지는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에 걸쳐 역풍을 맞고 있으므로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상당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장하고. 통화정책도 분명하게 완화해야 하며,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상세:

 1.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된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에 우수한 공공기관이 있고 거시경제 관리를 신중하게 한다는 증거다.

2. 그러나 중단기에 걸쳐 한국은 역풍을 만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줄어들고, 인구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다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우려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3.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재정기조를 더 확장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했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4.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 거시정책,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5. 한국정부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6. 장기 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11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내한해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고 발표문2017 Article IV Consultation 을 내놓았다.

IMF협의단이 본 한국 경제를 요약한다.

1)한국 경제 단기 전망:

한국 경제 단기 전망은 나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IT와 건설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이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커져 수출도 늘고 있다.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2%를 전망한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계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엔 민간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 올리고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다. 

2)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진 탓에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이들 구조적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세로 복귀하는 걸 막고 있다

3)한국 정부에 추천하는 정책: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한국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없이 균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향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도 낮으므로(미국의 50% 수준)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경제구조가 수출일변도에서 내수 활성화로 조정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족: IMF연례협의 방한단 입장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지지한다. 장기 성장을 담보하려면 구조 혁신이 필요하니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쓰되,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되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유연안정성’ 취지에 공감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짓눌려왔다. 이젠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유력 지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다.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 세계는 이제 저물가에 발목 잡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표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과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으로 나눈다. 표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일반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표로 삼아 나타낸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표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계절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 부문(석유제품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가 등)을 없애고 산출한다.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에 따르면 유럽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보다 조금 낮다. 일본은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모두 0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오르다 지난 몇 개월 사이 도로 떨어졌다. 표제 인플레이션과 핵심 인플레이션 모두 1.4 %다.

 (*Tao Zhang, 제59차 미국 비즈니스경제학회(NABE) 연설, ’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25, Cleveland, Ohio)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IMF는, 기술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이끈다고 전했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 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통계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2000년보다 소득이 낮다.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제59차 연례회의에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의 연설,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월 25일 Cleveland, Ohio

 그림 왼쪽은 중간 소득(middle income)의 1/2과 두 배 사이를 차지하는 미국 가정, 이른바 중산층(middle class)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산층은 꾸준히, 뚜렷하게 감소했다.

 중간층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 중 약 3분의 2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그룹, 곧 소득 분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위 소득(median income)의 50 % 미만을 버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가리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 경제가 중산층을 ‘도려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IMF는 미국을 연구한 결과 소득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 변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고 한다. 자동화나 오프쇼어링 이전의 일자리 다수가 중류층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을 초래한 기술 변화는 곧 중산층 몰락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사이 소득과 부(wealth)는 상위층으로 집중됐고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 총소비를 약 3.5% 감소시켰다. 총소비 감소는 총수요에 중요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구 소득의 수준과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커지다 보니 사회 정치적 부산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엔 선진 시장에서나 신흥 시장 경제에서나 더 통합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뛰고 있다. 11월 들어 시중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게는 0.26%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 곧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선거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경기 부양 위해 정부 재정을 풀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 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채권 투자자는 손해본다. 채권 만기 때 받을 원금과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매도에 나서자 공급이 넘치면서 채권 값은 떨어지고, 채권값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뛰어올랐다.

글로벌 경제 중심국 미국에서 물가와 금리가 뛰면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생기고 채권 금리가 오르니 글로벌 물가와 금리도 뛰고,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오름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