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코로나(covid 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재확산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달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전년비 -3.0%(’20.4월 전망)에서 -4.9%로 내렸다. OECD는 2.4%(3월)에서 -6.0%로, 세계은행은 2.5%(1월)에서 -5.2%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IMF, OECD, 세계은행이 각각 -4.9% -7.6%, -8.0%다.  
IMF 전망치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내년 성장률도 전년비 0.8%에 그친다. 

COVID-19 대유행이 세계에 역사적 불황을 가져왔다. IMF 최근 전망으로 올해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3%)보다도 심각하고 1960년대부터 따지면 60년래 최악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4%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IMF나 Fitch가 모두 -1.2%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 생산 중단을 최소화한 덕에 코로나 불황 이전 예상치(2.2%)보다 3.5%포인트 정도 내려잡는 정도다. 관광 수입에 성장을 크게 기대는 호주, 태국, 뉴질랜드는 글로벌 관광 침체로 9%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다. Fitch는 4월 23일 보고에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해 4월 2일 발표 전망치 -1.9%에서 2%포인트 낮췄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6%로, 유로존도 -4.2%에서 -7.0%로 내려잡았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1.6%에서 올해 0.7% 성장하리라고 본다. IMF는 1.2%로 떨어질 거라고 봤다. 중국은 2009년엔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성장률이 9.4%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엔 그 정도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아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록 올해는 충격이 크지만 내년엔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열쇠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재연, 확산된다면 내년 경기 반등은 어림없다.

지금 각국이 할 일은 뭔가?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 그럴 수 있게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을 직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엔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산업계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압박도 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시 규제도 일시 완화하고 외환 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미-중 무역분쟁을 필두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진 탓이 크다. 

2018년 초 이래 기업의 기계장비 수요나 가계의 내구재 수요가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볼 때) 급감하면서 수요 부진에 직면한 기업들이 산업생산을 줄였다. 무역량도 따라 줄었다. 
(그림=급감하는 글로벌 산업생산과 무역량, 전년 대비 변화율 추이)

지난달 초순 IMF가 내놓은 전망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폭락했던 2009년(-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규모로 경기가 확대됐던 2017년(3.8%)에 비해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이 부진하고 지정학 정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다행히 내년 성장률은 3.4%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7%에 그치겠지만 중남미, 중동, 유럽의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기가 나아져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 4.6%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IMF가 예측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에 2.2%다. 

금값이 길게는 내후년까지 오를 기세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색이 짙어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당분간 달러는 약세로, 금값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10월 23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국제 금 선물 시세는 블룸버그 집계로 온스당 1494.70 달러를 기록했다.(미국 동부시각 오후 6시38분 기준) 
작년 여름 온스 당 1,200달러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COMEX 금 선물 시세는 10월 초 1,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최근 1년간 최저가는 1232.50달러, 최고가는 1566.20달러다. 지난 5년간 시세도 지금이 최고 수준이다.  

최근 스몰딜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내년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p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췄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렸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래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오래 경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시동을 걸었다.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전개했다. 이내 경기가 좋아졌다. 엔 시세가 떨어졌고 투자가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재정적자가 줄었다. 여성과 노인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른바 아베트레이드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 임금 상승률(실질 0.2%, 2018년)과 민간소비 증가율(0.4%)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작년(0.7%, 전년비)에 이어 올해 연속 0%대(정부 전망 0.7%)로 떨어졌다. 엔 시세도 도로 오르고 있다.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내려섰던 엔달러 환율은 8월 16일 106엔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구조적 문제인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6년을 지난 일본 거시 경제는 운영난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역시 올해 세계 경제 확장 속도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지난 2년간은 경기순환에 따른 호황이었고 이젠 본래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림은 2019년 4월 2일 Karen Dynan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채택한 세계 경제 전망)

이달 9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경제가 확장세였는데 1년 새 변화가 생겼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금융을 긴축한 탓에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게 글로벌 확장세가 약해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6%에서 올해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 기조로 이동했고, 중국이 재정과 통화 부양책을 강화했으며, 미중간 교역 긴장이 협상을 통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권에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3.6%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올해 4.4%에서 내년 4.8%로 증가하는 게 전제이고, 그러자면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글로벌 소득 증가에 힘입어 약 3.5%로 안정될 전망이다.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은 5%로 안정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적당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지만 리스크가 많다.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된 끝에 자동차 산업 같은 주요 분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Brexit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빚을 많이 진 경제 단위에서 탈선 사고가 날 수 있다. 각국이 경제정책을 잘 써야 한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경제는 지금 순항중이다. IMF 1월 전망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3.9%로 올렸다. 그 다음은? 장담 못한다. 지금 나타나는 성장세는 주로 경기 순환이 동력이다.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성장도 멈출 것이다. 호경기를 길게 가져가려면 뭘 해야 할까? IMF 총재 크리스틴 라 가르드가 지난 달 중순 블로그에 밝혔다.

첫째, 보호 무역(protectionism)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무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금융 리스크 예방에 힘써야 한다. 지난 10년간 금융완화를 계속한 탓에 세계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빚이 격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긴축이 불가피해진다면 신흥시장을 선두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셋째,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맥킨지(McKinsey) 추정처럼 2030년까지 기술 혁신 때문에 세계 노동력 중 14%, 3억 75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자. 정부는 실업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배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술 혁신으로 얻는 이익을 재원 삼아 세금과 급여를 조정하고 교육훈련에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