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의 무역과 세금 정책, 곧 감세와 관세 인상은 미 정부의 소득세 의존도는 줄이고 수입 관세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미국의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세 부담이 늘고, 상위 소득자만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PIIE 연구원 Kimberly A. Clausing과 Mary E. Lovely의 정책 연구 ‘트럼프의 관세 제안은 왜 일하는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나’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이 실행되면 미국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자는 세후 소득이 3.7% 줄어들고 상위 1%는 1.4% 증가한다. 
 


관세 인상은 수입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미국과 대미 교역국 사이에 보복과 불신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경제적 충격과 피해, 국제적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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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율이 급등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월 15일 1130원대였던 것이 5월 13일 118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 급등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요인이다. 미중 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각국에서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은 각국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위험 회피 성향을 높여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릴 것이다. 그럼 달러가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쉽사리 1200원대를 달릴 것이다.

미국 경기 둔화도 문제다. 미국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미국으로 움직여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시장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환율 안정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로 갈지에 달렸다.
최근 시장은 분쟁이 잦아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분쟁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종전 10%에서 25%로 세율을 올려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들 미중 분쟁이 최악으로 갈 리 없다고 보지만 협상과 분쟁이 길어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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