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전염병 사태가 글로벌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세계 상위 20% 소득계층은 평균 기대소득(expected income)의 약 5%를, 하위 20% 계층은 약 6%를 잃었다. 
올해는 어떨까? 상위 20%는 작년에 입은 손실을 절반쯤 회복하지만 하위 20%는 소득을 5% 더 잃을 전망이다.  

글로벌 불평등 연구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co Milanovic, 뉴욕시립대)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팬데믹 발생 전 세계는 국가 간 소득 격차(income inequality)를 계속 줄여왔다. 1988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간 소득 격차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34% 줄었다. 2013~2017년 사이엔 3.8% 줄었다. 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경제개발이 진전된 덕이다.

하지만 팬데믹 발생 이후 상황은 반전했다. 2017~2021년 사이 국가 간 소득격차는 1.2%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 사태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 격차도 이전 추세를 따라 2.6%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최근 5년간 줄어든 격차를 코로나 사태가 직접 상쇄하는 셈이다.

글로벌 빚 늘리기 시대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빚(공공+민간 부채)은 2019년에 197조 달러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더 늘었다. 빚이 많으면 정부가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융자가 어렵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2019년 이전 글로벌 부채 증가는 주로 선진국(유럽 제외)과 신흥시장국에서 공공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팬데믹 이후로는 민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 몇몇 금융위기의 경우 위기 발생 전에 민간부채가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쌓였고, 신용 호황에 이어 경제 침체가 오곤 했다. 지금 같은 민간부채 급증 현상은 팬데믹이 물러간 뒤 각국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장애물로 될 수 있다.

백신이 나왔지만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 빚으로 버티는 가계나 기업 중에서 더 이상 부채 융통을 못하고, 대형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주요 부문에서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빚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으로 공공 재정을 확충하면서 이미 많은 부채를 졌다는 사실이다. 빚 부담이 클수록 정부가 경제 회복에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