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최근 IMF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일 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요지를 소개한다.

지금 두 나라 여성은 구미 선진국 여성에 비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데 특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이후 승진이 늦어진다. 남성보다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민간 부문 고위 관리직에서 여성은 15% 미만으로, G20 국가(평균 34%)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둘째,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남녀간 무급노동 격차다. 남자들은 더 후한 수당을 받지만 출산 휴가를 덜 사용한다.

셋째, 적절한 보육 시설을 찾기 어렵다. 

넷째,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이중성. 많은 여성이 임금이 낮고 역량 개발과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된 임시직, 시간제, 또는 기타 유형의 비정규직을 맡는다. 자녀가 어릴 때 일을 그만둔 일부 여성은 비정규직으로만 복귀할 수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승진 제도도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직장에서 근무 방식이 흔히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 긴 근무 시간, 유연성 없는 일정, 제한된 원격근무로 인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출산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은 각각 0.72명과 1.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무엇보다 문화와 사회 규범을 진보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별 격차를 좁히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펴 여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율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 두 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성과 기반 승진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직업 이동성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보육 시설을 확장하고 원격근무와 유연 근무 시간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늘리는 등 남성이 가정과 육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엔 지금 전에 없던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총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와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총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과 소비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생산과 서비스를 자동화해 생산성 하락에 맞섰다. 양성평등, 정년 연장 등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이민도 적극 받았다. 그 결과 성장률 낙폭이 줄었다. 

우리도 유럽처럼 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외국인 이민을 적극 받고, 양성 평등과 정년 연장을 실질화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 내 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출산 여성의 원직 복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수요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인적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의치한약수’로 인재가 몰리는 현실을 방치하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2023.10 월간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