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지금 전에 없던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총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와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총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과 소비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생산과 서비스를 자동화해 생산성 하락에 맞섰다. 양성평등, 정년 연장 등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이민도 적극 받았다. 그 결과 성장률 낙폭이 줄었다.
우리도 유럽처럼 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외국인 이민을 적극 받고, 양성 평등과 정년 연장을 실질화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 내 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출산 여성의 원직 복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수요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인적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의치한약수’로 인재가 몰리는 현실을 방치하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2023.10 월간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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