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p 올렸다.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3%p를 빠르게 올려 올해 1월 13일 금리는 3.5%가 됐고, 2월부터 4·5·7·8 · 10월에 이어 지난 달 30일까지 7회 연속 동결됐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렇다.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부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연쇄부도를 내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가계부채와 금융 부실을 늘려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리 동결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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